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헌정 질서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며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해서 증거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1심 심판은 문 정권 조직적 범죄 빙산의 일각으로, 선거테러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별개로 고의 재판뭉개기,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진상도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전날인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 전 시장이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당시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대표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김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전모,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됐고, 무참히 파괴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전했다. 이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소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며 "'법치 실종' 사태"라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