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지적하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23일 곧장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며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중앙일보는 이에대해 북이 군사적 이득을 잃어 무더기 비난을 쏟아냈다고 분석했고, 한겨레신문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이 더 큰 족쇄를 찼다면서 전면 파기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스케치해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수없이 어겼다면서 이번 조치를 반겼다.

 

중앙일보는 23일 오후 인터넷판 <'9·19 이득' 얼마나 컸길래…"대한민국 것들" 분노 쏟아낸 北><군사적 이득 잃은 北>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국방성은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적들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며 “효력 정지 하루 만에 쏟아진 북한의 '무더기 비난'은 역설적으로 그간 북한이 9·19 합의를 통해 누려온 이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9·19 합의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감시·정찰 활동과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이 금지되자 북한은 '전방 가드'를 내려놓고 전략 무기 개발에 '올인' 할 수 있게 됐다”며 “"9·19 합의 후 김정은이 후방에서 전술핵과 핵 투발 수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조성됐다’(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 지난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략적 효과 검토' 보고서)는 분석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이 지난 5년간 9·19 합의 ‘족쇄’에 메여 있는 동안 북한은 약 3600회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군의 판단”이라며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성 성명에 대해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북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재래식 무기와 실전 배치를 시사한 전술핵 무기를 동원해 '투 트랙'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북한이 전면전을 언급한 건 '남남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갈라치기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행태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호도하며 국내 여론 분열을 노린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 <북 “신무기 전방배치”…적반하장 9·19 파기>에서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체결된 이 합의는 북한의 파기 선언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5년2개월여 만에 쌍방 전면 파기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22일 밤 11시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발사 후 고도 1~2㎞까지 상승하다가 곧바로 공중폭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두 팔 들고 '만세' 환호…北 보도한 '만리경 1호' 발사 순간><北 '만리 주먹'의 굴욕…기세 몰아 쏜 미사일, 1㎞ 솟다 '펑'><국정원 “北 정찰위성 러시아 도움 받은 것으로 판단”>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은 24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9·19 이전 비무장지대 GP 교전만 80여차례…우발충돌 차단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국방장관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로인해 북한이 더 불리하게 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기사는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발표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던 정찰감시능력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북에 설정돼, 한국군의 대북 감시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대남 감시 활동도 어려워졌다. 상호 위협 감소”라고 반박했다.

 

기사는 “비행금지 대상(고정익·회전익항공기, 무인기, 기구) 가운데 기구는 북한군만 대남 정찰에 사용하고 한국군은 사용하지 않아, 북한만 족쇄를 찼다”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감시정찰능력이 월등해, 비행금지 조처로 북한이 더 큰 족쇄를 찼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감시정찰능력도 제한받는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북한은 아예 깜깜이가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서해 등의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해안포와 함포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를 해야 한다”면서 “서해 해안포 규모를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4배 많다. 서해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제한받는 함정은 북한이 6배 많다. 서해 북한 해군 전력의 80% 이상이 훈련을 못 하게 된 반면 한국 해군 훈련 구역은 덕적도 이남이라 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고위 안보당국자는 ‘지난 5년간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가운데 오인에 의해 일어난 우발 충돌로 인해 피 흘린 사람이 없다는 게 9·19 군사합의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지금은 말폭탄만 쏘지만…대결 수위 높이는 남북, 우발충돌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그동안 중단해온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문제는 완충구역이 사라진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라면·생수 쌓아놓던 시절 다시 오나”…접경지역 주민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연평도 주민의 불안감을 부각시켰다. 이 기사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인 황해도 개풍군과 마주 보고 있는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3리에서 만난 권영일 씨는 남북이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내륙 접경지역인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는 이경렬(39)씨는 ‘더는 라면·생수 쌓아놓고 불안해할 일은 없겠다 싶었다. 저번 정부가 그래도 북한이랑 관계 만들어간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오니 씁쓸하다’고 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편들었다.

 

기사는 “장태헌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장은 ‘요 몇년간 남북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도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와 같은 위기는 없지 않았냐. 평화 무드에 익숙해졌던 어민들이 다시 포 사격을 주고받던 옛날로 돌아갈까 불안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북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9·19 안전판’ 사라진 DMZ 살풍경> 등 여러 기사에 이어 사설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로 의견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 입장에서 9·19 합의는 이미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년 합의 이후 위반한 사례는 헤아릴 수도 없다.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하며 언제든지 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면서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이는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거의 매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정찰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9·19 합의는 우리만 지켜 왔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포문도 폐쇄했다”면서 “이런 북한에 맞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위해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북한은 국제 법규와 상호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로서 대하지 않는다. 법규와 합의는 이용하는 수단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즉시 무시한다”면서 “이런 집단에 대처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 큰 화(禍)를 부른다. 북에 대해선 협상을 하되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3600번 어긴 끝에… 北, 군사합의 파기><北, GP 복원하고 해안포 도발할 수도… 軍 “즉각, 끝까지 응징”><野 “총선 앞두고 남북 정권이 호흡”><국정원 “러시아, 北에 위성 설계도와 데이터 분석 제공한 정황”> 등 여러 관련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동아일보도 <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9·19 군사합의도 이제 수많은 남북 합의서처럼 역사의 창고에 처박히게 됐다”면서도 “9·19 합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합의였다는 군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남북 간 정면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北, 3600회 합의 위반하고도… “南 도발로 합의 빈껍데기” 주장><北, 9·19 전면 파기… “신형무기 전진 배치”><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북, 9·19 파기…극단 치닫는 한반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금지한다.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면서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게재하며 체제 내부에 대남 적대적 대결 의지를 알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적반하장” 쏴붙인 군, 말폭탄 대응보다 ‘행동 대 행동’ 나설 듯><북, 핵 위협에 재래무기까지…완충판 없는 남북 ‘평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핵 무력 고도화와 ‘신냉전’이 지배하는 한반도 정세는 접경 지역에서의 재래식 군사 대결이라는 과거 냉전적 위협이 더해져 ‘이중고’에 직면했다”며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실질적인 긴장 완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전면 파기로 가는 9·19 합의, 5년 전 ‘무력 충돌’ 위기 잊었나>는 사설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폐기 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정면 역행하는 호전적인 조치다. 마치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의 제한적인 긴장 고조 행동에 더한 행동으로 맞받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의 위성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데도, 그것에 대응해 남측이 먼저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북한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긴장 고조는 핵 전력 대치보다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북한은 이 긴장 국면을 구실로 7차 핵실험 같은 더 큰 도발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건건이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수에 말려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 북한의 적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물밑에서는 긴장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야 유능한 정부”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