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참칭 정당이 판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대응을 요청한 행동이다. <기사 맨 아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용어 설명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은 다양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민주당 기자회견에 서명한 30명 의원들의 ‘속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국 송영길 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동아는 대형 기사로 위성-참칭 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선거법 개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게 따졌다. 한겨레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편들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조국 신당도 동색 아닌가"…돌연 '준연동형 사수' 튼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비췄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면서 “민주당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든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날 성명서에는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민병덕·민형배·이탄희·황운하 의원과 비명계 김한규·송갑석·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병폐로 꼽힌 위성정당 방지책을 내면서,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는 최근 여야의 선거제 협상 기류와 정반대다. 여야 공히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치지 않을 경우, 꼼수 위성정당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면서 “특히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연동의석 상한선(30석)이 사라져 전체 비례의석(47석)을 소수 정당이 대부분 나눠 갖게 돼 거대 양당에 불리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제 사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분출되자 일각에선 ‘조국·송영길·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조·송·추 신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신당 등이 출현하면 우리가 만든 당은 아니지만, 초록은 동색이요, 사실상 스핀오프(spin-off, 본편에서 따로 나온 파생작)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의당은 이날 선거 연합을 공식 제안했다. 김준우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 봉쇄조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1·2번)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6일 오전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기사가 내세운 중간 제목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 진전없어><내년 총선 現비례대표제 유지땐 여야 비례정당 참칭한 黨 난립 우려>였다.

 

이 기사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민주당 의원 3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고 맞세웠다.

 

동아일보는 이어 <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여야 총선전 선거제 합의 불투명><준연동형 계속 유지될 가능성><野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으로”>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의 기사로 관련 사안의 분석을 더했다.

 

기사는 “여야는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지도부, 엉터리 선거제도 고치는데 왜 미적거리나>에서 “(선거법 논의가 개점 휴점 상태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법 개정)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어느 당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행 선거법은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그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 정당 난립을 부채질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를 ‘정치 퇴행’으로 비난하는 군소 진보 정당들 시선을 의식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치권에선 각종 신당 창당, 선거 연합 움직임들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4년 전 총선에서 이 제도 덕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위성 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 같은 일도 횡행했다”면서 “이 난장판 선거를 막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선거 제도를 만든 책임도, 168개 의석으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는 힘도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진보정당·신당파 “준연동형 유지하되 위성정당 막아야”>라는 제목의 기사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에 화답하듯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준연동 대상이 된다.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라면서 “이 때문에 최근 신당 창당을 준비하거나,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총선 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잔치를 벌이며, 새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전철을 밟아선 국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탄희 민형배 의원 등이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정차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제 표류…‘키’ 쥔 민주당 미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완강해 민주당이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문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제와 함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태도가 완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 코앞까지 결정을 미루다, 막판에 국민의힘과 병립형 비례제로 ‘짬짜미’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된다”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그런 내용은) 합의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시 위성정당을 내더라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총선 5개월 안 남았는데…‘비례대표 방식’ 입장 못 정한 민주당><국민의힘 병립형 복귀 주장…소수정당은 준연동형 유지 요구><민주당, 제3지대 창당 등 실체 드러난 내년 초 결단 가능성 커> 등 여러 제목의 기사로 선거법 개정 사안에 담긴 여러 변수들을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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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경쟁력이 약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위성·참칭 정당이 나타나 소수당인 정의당의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해, 지역구에서 몇 석을 확보하든 상관없이 정당득표율만큼 전체 비례의석(현재 47석)을 나눠 갖는 제도다. 쉽고 단순한 제도지만, 총 의석수로 환산해보면 상대적으로 정당득표율은 높고 지역구 의석은 적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