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앞서 제시한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명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논란이 됐던 ‘주 최대 69시간’ 상한선은 새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항목 중 60시간 이내를 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