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선 중앙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동아는 사안 전달에 비중을 뒀고, 한겨레 경향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노란봉투법 저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이동관 취임 석달도 안됐는데… 웬 ‘묻지마 탄핵’><野의총, 추진 공감대… 오늘 결정>에서 “민주당이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이 위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KBS 사장 후보자 추천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해 노골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방송 판을 짤 게 자명하다. 이를 막으려면 탄핵을 추진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하지만 당내에선 신중론이 나온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 중진 의원은 ‘방송 장악 이슈는 민생과도 관련이 없고, 정쟁만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어젠다 밀린 巨野, 의석수로 판흔들기><의총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며 공세에 나서자 국회의 수적 우세를 활용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계획을 드러내며 사실상 당론화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계획하는 상황이라, 24시간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끊고 네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나누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친야 성향 무소속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진행 중(9~13일) 본회의장 지킴 조 및 전체 의원 비상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파했다. 닷새간 외부 일정 자제, 경내 비상 대기 지침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9일까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기류가 압도적이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 장악 시도가 뻔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이라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의석수만 믿고 정쟁 수단으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탄핵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줄지어 있다는 것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층, 민생을 공략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여야 모두 실익 없는 ‘힘 싸움’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8일 오전 조선비즈란에 <168석 巨野, 탄핵·특검·노조법 다 밀어붙인다><임명 3달도 안 된 이동관 탄핵 추진><한동훈 장관 외 검사 2호탄핵 검토><노조법·방송법, ‘김건희 특검’도 강행><“尹 거부권 무력화” 총선 200석도 거론> 등 여러 제목의 기사로 관련 사안을 미리 진단한 바 있다.

 

중앙일보도 9일 오전 사설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나선 거야의 힘자랑 중독증>에서 <민주, 쟁점 법안 상정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추진><여당발 정책 드라이브 수세 벗어나려고 무리수 남발>이라는 부제목으로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요구서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세에 몰린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사설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수”이라면서 “방송3법은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 구미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헌법·법률 위반의 소지가 분명치 않은 데다 취임 두 달 남짓 된 장관급 인사를 겨냥한 탄핵 추진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탄핵안이 발의, 의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질 공산이 크다. 선거 기간 중 ‘이동관 무력화’를 노린 총선용 셈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걸핏하면 ‘탄핵·해임’을 남발하려는 민주당 탓에 지금 추가 거론되는 인사만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에 이른다”면서“‘이쯤 되면 습관성·중독’이라는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듣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이어 <야당, 노란봉투·방송3법 강행…여당, 필리버스터 예고>에서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의석수는 179석)을 넘어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하지만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 13일까지 닷새가 걸릴 전망”이라며 “일단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24시간 이후에야 민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다. 민주당을 향한 탄핵 중독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8일 오후 기사 <민주 "이동관 탄핵안, 반대 없어"…내일 의총서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상황을 전했다.

 

이 기사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 내일(9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논의되지 않은데 대해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9일 오전 <野, ‘이동관 탄핵안’ 당론 채택 미뤘다…9일 의총서 재논의><민주, 이동관 탄핵 당론 발의 유보…“내일 의총서 결론”><민주, 오송참사·방송장악·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당론 채택> 등의 기사로 관련 사안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보다 노란봉투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신문은 9일 오전 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에서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길 닦기에 나선 모양새”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들이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법인 셈”이라면서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용자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여당 주도의 총선용 선심 정책 발표 과정에서 주무 부처들이 ‘패싱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도 추 부총리가 그 논의에서 무얼 했는지, 입장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그러다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에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8일 오전 <민주, 이동관 탄핵소추 막바지 검토…대통령 임명거부 최민희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방송장악 시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9일 오전 사설 <당정의 급조·졸속·미끼 정책들, 국정 신뢰·미래 흔든다>에서 ‘메가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정책을 모두 싸잡아 “집권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한방주의’ 유혹에 빠졌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한 것은 진보·보수 정권 모두의 약속이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발상은 시대적 과제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한 것도 오락가락 정책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개인투자자 표를 얻어보려는 정략이 시장 원칙과 어긋난 정책을 낳았고, 증시는 혼선만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갑작스러운 선심성 정책 발표 때마다 ‘정부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노동 개혁은 뒷전에 두고, 단편적·즉흥적인 정책만 꺼내드는 인상도 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