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건 무마 의혹 등이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 생각에는 인사 파탄이었고, 외교 파탄이었고, 민생 파탄이었고, 재정 파탄이었다”며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 말하는 건 2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 여론에 대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으냐"며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찰·검찰·감사원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에 위법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사퇴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후 ‘학폭’과 관련해 (인사 검증) 규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김 전 의전비서관은 그 이전에 임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뭐냐”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쟁용 가짜뉴스”라며 방어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