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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윤 타운홀 미팅에 중앙은 '다른 모습' 평가, 한겨레는 '아직 겉치레'

경향은 물가 때문에 재정 못 풀겠다고 한 윤 발언에 '증세과 재정 확대 병행해야'
동아는 이틀 연속 '메가 서울' 반대론, 조선은 연금개혁 미룬 문 정부 때 민주당의 이중성 비판

 2일 오전 인터넷판에 오른 사설을 비교해보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아직 겉치레에 머물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물가 오르니 재정 안 풀겠다고 한 발언을 꼬집었다. 동아는 이틀 연속 ‘메가 서울’ 반대론을 펼쳤고, 조선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사설 <윤 대통령의 카페 타운홀 미팅…이런 소통 늘려가야>에서 “소상공인·주부 등과 자리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저의 정치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얘기가 나온다’며 2021년 6월 정치 입문 당시를 소환했다”며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진 게 아직도 생생하다. 초심을 되새겨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순방 전에도 ‘진짜 민심을 듣겠다. 비서실장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순방 직후엔 36곳의 실태를 국무회의(10월 30일)에서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곤 어제 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갑질과 카카오택시의 횡포’를 다시 비판하며 민생의 현장 체감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을 예우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연설문에선 ‘문재인 정부 탓’을 싹 들어냈다고 한다”며 “여권의 불통·독선에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조금씩 달라져 가는 모습들이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런 행보가 일회성 보여주기나 위기 타개책에 그쳐선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뿐이다. 변화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국민과의 소통 접점부터 확 늘려야 한다”며 “국민과의 대화든, 정례적인 현안 브리핑과 기자회견이든 소통을 활성화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맥락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됐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나름의 평가는 받았지만 그 자체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심을 강조한 마당에 1년 넘게 중단된 정례 기자회견부터 재개하는 게 옳다. 불편하고 귀찮은 질문이라도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야당과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도 <윤 대통령, 이제 야당 대표 만나고 기자회견도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를 부분 평가하면서도 아직 겉치레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1일 국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전날엔 취임 뒤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와 만났다. 먼저 악수를 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면서 “이런 소통 강화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과 야당과의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소통이 아직까진 겉치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면서 “마포 타운홀 행사도 국민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더 무게가 실렸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설명하며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하면, 아우성을 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 삭감에서 보듯 줄인 예산이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늘린 예산이 과연 ‘서민 예산’인지 의구심이 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소상공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식이기는 하나, 보수 진영 주장을 ‘국민 목소리’라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많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편한 곳만 찾지 말고 불편한 만남을 해야 한다. 야당 대표와의 만남, 기자회견 등이다”고 밝혔다.

 

사설은 “전날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는 5부 요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짧게 이뤄졌을 뿐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에는 아무런 답도 않고 있다”면서 “이벤트성 행사는 한두번이면 족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 과잉 시대’라는 말을 자주 썼다.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가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물가 올라 서민 죽는다고 재정 안 풀겠다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상승이 걱정돼 재정을 늘릴 수 없다는 발언에는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의지만 있으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에 복지를 늘리는 정책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현재 고물가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 외생 변수 영향이 크다. 게다가 가계 부채로 서민·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한계에 달해 기본적으로 경제 약자들의 수요 자체가 위축돼 있다. 재정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전두환 정권 때와 비교해 설명한 것도 엉뚱하다. 경제 규모는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1980년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면서 “해결책은 증세(부자 감세 철회 등)와 재정 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다. 증세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재정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일 타운홀 미팅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틀 연속 ‘메가 서울’ 반대론을 이어갔다. 2일 사설 <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라는 사설에서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 없이 한 도시의 서울 편입 결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서울이 더 큰 ‘메가시티’ 로 발전하려면 국제 공항과 항구가 있는 인천까지 경인권 일대를 어떻게 서울과 더 긴밀히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행정적으로 김포만 달랑 편입한다고, 또 몇몇 다른 주거 도시를 추가 편입한다고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 서울로의 인적 물적 흐름만 늘려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인 서울 중심부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지방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1%에 달한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올 초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으나 좌초했다”며 “일본은 수도권이 아닌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일대 지자체가 연합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형 지방 메가시티를 키울 방법을 먼저 고민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연금 개혁 막았던 민주당이 정부에 “개혁 포기냐” 비판한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보험료율·수급 개시 연령·소득대체율 등 숫자가 포함 안 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 핵심 문제에 아무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총선이 다가오니 표를 잃을까 두려우냐’고 했는데, 이는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권 내내 외면했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문 정권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이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늘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왜 연금 개혁을 빨리 안 하느냐고 다그친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문 정권이 늘렸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은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한다.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를 탓하며 국민 세금으로 메우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미래를 위한 개혁은 당장의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부담도 나눠서 져야 한다. 연금 개혁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