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제안한 ‘메가 서울’ 구상이 핵폭풍급 파장을 낳고 있다. 조선 한겨레 등 신문들이 대부분 사설로 다뤘으며 여러 각도의 분석 기사도 내놓고 있다. 국힘이 총선 대책의 하나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아직 반격 태세를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에서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해 덩치를 2.6배 키웠다. 그 후 대도시로 급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서울은 확장 40년 만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주택·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니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옥철 출퇴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난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 인구는 2012년 10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0년만에 80만명이나 줄었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수축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 모으기’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서울의 경계를 넓혀 제2, 제3의 판교 IT 밸리 모델을 만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하지만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상하이 반경 300㎞ 이내 16도시를 하나로 묶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 일본은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 8개를 묶는 ‘간사히 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편입해달라” 고양·부천·광명까지 확산><與, 김포 편입 ‘메가 서울’ 구상>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김포시 외 다른 경기도 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서북 지역과 인접한 고양시에서도 ‘우리도 서울에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면서 “당은 김포시처럼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은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당장 고양시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주식·맘 카페 등도 메가 서울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에는 ‘지도를 보면 부천·광명·과천은 가능성 있어 보인다’ ‘서울시 의정부구 가능할까’ ‘서울시 하남구 원합니다’ ‘고양시 덕양구는 서울에 편입하고 일산은 따로 떼는 건 가능해 보인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메가 서울’ 구상은 과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대수도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메가시티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두 전직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의 세계 경쟁력 제고, 세계적인 수도 광역화 추세 등을 주장했지만, 비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도봉구 등 낙후된 서울 외곽 지역을 언급하며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서울 (낙후)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野,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대형 이슈 주도권 뺏겼다”><“뜬금없다, 바람직 않다”면서도><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 우려> 등의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엉거주춤한 모양새를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메가 서울’ 구상에 뚜렷한 찬성·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용 포퓰리즘’ ‘서울과 경기도 이간질’이라면서도 당장 내년 총선 표심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 이슈를 선점당해 주도권을 뺏겼다. 국민의힘에 한 방 제대로 먹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너무 뜬금없이 나왔다. 저런 식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과 닿아 있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시하고 있다.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내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정책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 “비명계의 한 의원은 ‘180석으로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당대표 방탄에만 모든 당력을 쏟은 결과’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 시티 활성화여서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 왔고, 메가시티 담론은 현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탄력’, 김동연 경기 분도엔 ‘찬물’> 기사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정치적 입지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경기남·북도 분도(分道)를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김 지사 측은 떨떠름한 표정”이라고 대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에서 “국민의힘에선 ‘김포에서 불을 댕겨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총선용 의제’임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김포 등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서울의 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갑작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 사설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총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때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울 주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절묘한 총선카드를 내놨다고 자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與 ‘김포, 서울 편입’ 연내 입법 추진… 野, 찬반 안밝히고 여론 주시><與, 몇 달 전부터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총선 전략’ 감추지 않아><고양-하남-구리 등도 편입 관심><野 “포퓰리즘 방식” 비판하면서도… “총선 앞 쉽게 반대하겠나” 촉각> <“집값 상승 총선용” vs “생활권 일치”…지역서 본 ‘김포, 서울 편입’><서울 편입 땐 김포 집값 레벨업 될까…파장 관심><경기도민 될래? 서울시민 될래?…총선 5개월 앞 ‘메가 서울’ 구애, 효과는><총선 앞 ‘메가 서울’ 카드 꺼낸 국힘…“지역 요구시 적극 검토”> 등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중앙일보는 사설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에서 “서울이 영역을 확장한 건 1973년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이후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서울의 영역은 50년간 멈춰 있었다.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주요 선진국에선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란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교육의 동향, 교통·환경 등에 미칠 영향도 예측 불허”라고 풀이했다.

 

사설은 “선거용 지역 공약을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는지는 과거의 사례가 말해 준다”면서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는 충청권 표를 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재미를 좀 봤다”는 그의 언급처럼 선거 전략으로는 통했는지 몰라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서울의 확장을 포함한 국토 개발계획의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설문조사까지 거쳤다…극비 진행된 김기현 '서울 구상'>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은 내년 4ㆍ10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총선 필승 카드였다”면서 “김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극소수 지도부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합쳐 모두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 14%에 불과한 17석을 보유 중인 국민의힘의 절박함에서 나온 구상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1기 지도부는 4월부터 총선 수도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민심 청취를 시작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했는데, 서울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의 얼개를 잡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5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달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은 여당의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민주당의 ‘경기남북 분도(分道)’ 주장에, 경기남북도 어디에도 자리하기 애매한 김포시가 먼저 서울 편입을 공론화하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가보지 않은 '메가시티 서울'…엎어진 부울경 합병은 어땠나>에서는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0.59명)을 기록한 서울시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상주인구 감소인데, 인접 행정구역을 편입하면 단시간에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다”면서 “땅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개발도 가능해진다. 김포 택지를 활용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면 서울 청년·신혼부부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하지만 통합 후 명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음·매연·오염 등 서울 비대화로 인한 도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지방 소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여당 “김포 서울편입 의원입법 추진”…수도권 500만명 들썩><홍익표, 與 '김포, 서울 편입'에 "뜬금없이 나와, 포퓰리즘"> 등 관련 기사를 함께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설은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명이고, 밟아야 할 절차도 한둘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꺼냈다. ‘메가시티’ 운운하며 무슨 원대한 구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으로 보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설은 “김 대표는 이제부터 간담회 등 여론 청취에 나선다고 한다. 김포시와 서울시의 논의도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급조됐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거론된 곳은 물론 인접한 다른 지역들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리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재 거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에서 경기도 총 59개 의석 가운데 7석을 얻었을 만큼 취약했다”면서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총선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서울 편입론을 띄워 주민들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편입으로 집·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한껏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급조된 서울 편입론은 과거 투기판의 대명사인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면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편입안 제출, 경기도·서울시의 동의, 국회의 특별법 의결 등을 차례로 거쳐야 가능하다. 도저히 총선 전에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주민들에겐 희망고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바람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힘, 김포 서울편입론 “경기도 여론 들썩이는 게 목표”… 당내선 반신반의>에서 “민주당은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이라면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전문가들 “황당…서울 쏠림 심해진다”><서울시 김포구?…“서울공화국” “총선용” 냉소 나오는 이유> 등의 기사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등 반대 의사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김포시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이라면서 “일부에선 여당의 이번 발표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총선용 정략’이란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13만명이 가입한 김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김포 여인들의 행복한 나눔’에는 이날 ‘서울 편입 조건으로 쓰레기매립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등이 오가는 등 종일 시끄러웠다”면서 “당론대로라면 행정구역을 떼주어야 할 경기도와 이를 받아야 할 서울시 반응은 모두 시큰둥했다. 경기도의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인 경기도와는 한번도 논의한 바 없는 여당의 일방적 발표‘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경기도 광명·부천·고양·구리·하남·과천 등에서도 반응은 미지근했다”면서 “서울 강동구와 맞닿은 하남시 관계자는 ‘맨날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 정도로 알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총선 앞에 ‘서울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사설은 “위기에 처한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읽힌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서울 일극주의’를 부추기겠다는 여당의 뜬금없는 발상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서울 메가시티’라면 백년대계나 다름없는 장기 국정과제로 이처럼 불쑥 던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당의 ‘서울 편입론’이 해당 지역 땅값만 들쑤셔 놓을 부작용도 걱정스럽다. 지역 땅주인은 어떨지 몰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고통을 여당은 헤아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설은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여권의 무신경도 개탄스럽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확장론’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메가 서울’ 띄운 여당, 균형발전 묻었다><‘김포 서울 편입’ 의원입법 추진 총선 열세지 경기도민 욕망 자극><‘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 비판 속 당 일각선 “설익은 카드” 지적><구리·광명·하남·과천·성남·고양 등 인접 시·군 대상 확대><김동연 지사 견제 포석…해당 지역엔 당 주요인사 공천 주장><전문가 “서울 쏠림 막으려면 부·울·경 등 전국 차원 논의를”>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총선용 헛공약’ ‘집값 오를까’ 의견 분분><“총선 끝나면 또 나몰라라할 것” 부정적 시선도><“서울부터 잘 챙기고”···‘김포 편입’ 여당에서도 첫 공개 반대> 등 여러 제목과 부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