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르며, 2028~2030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300기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31일 “미국의 전술핵(B61)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 언제든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주요 목표는 북한 통치하의 정권 생존”이라며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누고 있는 북한 핵무기는 180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김정은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핵무기 탑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방사포(KN-25)를 180기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KN-23을 최소 100~150기 더 생산할 계획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일본, 아마도 중국까지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용 핵무기도 제조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은 최소 300~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30년 핵무기 300개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은이 2025년부터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린다면 핵무기 300개 생산 달성 시점은 2028년으로 앞당겨진다.

보고서는 “북한이 당장 올해 말까지 50~100개 이상의 핵무기 공격 역량을 갖추게 되면 한국에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우위성을 바탕으로 필요시에는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평화시에는 한국에 강압적 지렛대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핵무기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특히 비행장, 항구, 군사 지휘 통제 등 한국의 우월한 재래 군사력 지원에 필수인 한국의 주요 군사 표적물을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6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230kt)을 가진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투하하면 2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김정은이 2030년까지 최소 300개에서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러 군사협력으로 ‘김정은 비전’이 힘을 받고 있는 지금 시간을 더 이상 한미의 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미국은 핵우산을 믿으라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정의하지 않았고 구체적 조치를 제시·논의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1960년대 나토에 했던 것처럼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은 대미 핵위협을 이용해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한국을 직접 침략하지 않고도 지배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 핵 전력 사용에 대한 추가 공약이 나와야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미국은 일부 핵무기가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공언해야 한다”며 “해체 예정인 미국 전술핵을 현대화해 미국에 저장하되 언제든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