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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 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판사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만큼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