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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범람 X(옛 트위터), 아동착취물 관리 소홀로 벌금

호주 온라인안전국, 5억원 벌금 부과

 

엑스(옛 트위터)가 아동 성 착취물 관리 실패로 유럽의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OeSC·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이날 엑스에 아동착취물에 대한 대응 절차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1만500호주달러(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안전 관리 절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엑스는 앞으로 28일 내에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이를 보고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엑스를 비롯해 구글, 틱톡 등에 아동착취물 관리 절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엑스는 다수 문항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방법, 온라인안전 관련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백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인만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불법 콘텐츠 단속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면 정말 답변하기 쉬운 질문들”이라며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는 아동 성 착취물과의 싸움을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확인 가능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엑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