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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공기업, 국민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기 '충격'

- 발전공기업 209개 대표 60%가 '낙하산'
- 일부 기업의 경우 100% '수의계약'
- 분노한 民 "이럴거면 공기업 민영화하라"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들이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200개가 넘는 출자사 및 자회사를 만든 뒤, 60%가 넘는 곳의 대표이사로 모기업 및 산업부 출신 사람들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7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는 총 209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 모기업과 산업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곳이 127곳(60.7%)에 이른다. 이들이 출자사·자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7~2023년 7년 동안 출자사·자회사와 총 5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51건 모두가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중부발전(34건)과 남부발전(18건)도 자회사·출자사와 맺은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적자 상황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전력공사(460%), 한국지역난방공사(349%), 한국중부발전(199%), 한국수력원자력(165%), 한국서부발전(152%), 한국남부발전(147%), 한국남동발전(126%) 등이 100%를 넘긴 상황이다.

 

지난 2년 6개월간 35조원이 넘는 유보금(이익잉여금)을 전부 잃은 한국전력은, 누적 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감에도 임원들의 평균 기본급이 사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임원 평균 기본급은 1억3천920만3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기료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한전은 빨리 다 없애라! 전기요금 올리는 주범들이다.', '감사원 공무원들은 이런거 감사안하고 뭐하냐 ? 국민들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종일 뭣들 한다냐 ?'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공기업들의 만성적인 모럴헤저드가 '공기업 민영화' 여론까지 촉발시키는 가운데, 매년 지적되는 자회사 낙하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훈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