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쨰로 높은 것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랏빚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비영리단체가 갚아야될 빚의 합)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분석 대상 비기축통화국 11개 나라 중 싱가포르(170.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39~40% 사이를 오갔지만 2018년부터 치솟더니 2022년 53.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8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57.9%로 올라가면,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8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추정치(57.9%)가 미국(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는 준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일이 없어 빚이 늘어나면 위험하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구하지 못하면 1997년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