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이 파산을 선언했다. 선심성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국내 지자체들도 ‘한국판 버밍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달 19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버밍엄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비상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고브 균형발전·주택장관은 의회에서 “버밍엄 재정과 관련한 모든 기능은 오늘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며 “버밍엄 재정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복귀시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 32억 파운드 중 8700만 파운드가 부족하다며 파산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하면서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하게 된 것이 버밍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시기만 늦어졌을 뿐 파산은 막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버밍엄 시의회는 재정 해결 방안으로 자산 매각과 감원, 정부 지원 요청, 주민세 인상 등을 제시했었다.

앞서 2020년에는 크로이던, 워킹 등 7개 영국 지방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국 47개 도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협의체는 앞으로 26개에 달하는 시의회가 2년 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 파산과 함께 교통, 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파산했던 남종부 에식스주 서럭의 한 의원은 “도로가 관리되지 않아 길은 더러워졌고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던 버스는 운행을 중단했다”며 “지난해 10% 올린 지방세를 다시 증세할 계획”이라고 BBC에 말했다.

영국 버밍엄 파산은 선심성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국내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린다.

10일 현재 우리나라 만 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정부로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더해 전라북도 순창군은 군수 공약에 따라 2~6세 유아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만 8~10세 아동에게 3개월 간 총 15만 원의 건강체험활동비를 준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은 1인당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은 5만원을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3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30만 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 소득 수준이나 몇째 아이인지 구분 없이 누구나 똑같이 받는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특히 대전 유성구 주민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30만원을 더 받는다. 정부에서 나오는 200만 원(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월 10만원), 부모급여(0~11개월은 월 70만원, 12~23개월은 월 25만원)까지 출생신고를 한 달에는 34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준다. 이미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성시 등 10개 지자체가 주고 있어 중단할 수가 없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신생아에게 첫해 300만 원, 이후 4년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예산만 223억 원에 달하고 2027년에는 52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100만 원)과 산후조리비(50만 원)까지 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열악한 지자체 곳간만 갉아먹는다고 경고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