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동원돼 집값 상승률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대상인 부동산 표본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별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바꿔치기하는 통계 조작을 했다.

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했다. 이때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조사원에게 표본에 새롭게 포함된 아파트 외에도,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가격은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 1월 첫 주 조사에선 23억 4000만원이었고, 개편 직후인 2주차 통계에선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사이 가격이 15%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해당 아파트의 1월 첫 주 조사 가격(23억 4000만원)을 임의로 27억원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계에서 A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0%로 집계되어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가격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체 표본(2만 7502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1만 2615가구의 과거 집값을 조정했다. 2018년 12월에 비해 2019년 1월 전국 집값은 실제 12.14% 상승했지만, 과거 가격을 조작해 0.41% 하락한 통계치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를 시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주택, 소득, 고용 같은 주요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가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표본을 개편하더라도 과거 가격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통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표본을 줄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원도 통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대전지검은 통계청과 국토부, 고용노동부와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