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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6일 사설엔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 퍼날라'(조선), 이균용 신원식 유인촌 김행 부적격(한겨레, 경향)

중앙 동아는 "미 보수층, 한국 방어 의견 줄어...대미 외교 다각화, 공화당 트럼프2기에도 대비해야"

6일 여러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하면 조선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동아 중앙은 대미 외교 닥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못박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짜뉴스 확산’ ‘효순 미선양 사고 관련 괴담 생산자들’을 비판하는 사설(사진)을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라는 사설에서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또 <교통사고를 反美로 둔갑시킨 사람들, 지금도 괴담 선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효순·심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21년이 지났다”면서 “미선양의 부모는 ‘우리 딸이 더 이상 반미(反美) 운동에 불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여중생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좌파 단체들은 ‘미군의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몰아가 반미 선동과 대선에 이용했다”면서 “이 괴담 세력이 민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괴담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효순·미선 촛불 집회’로 재미를 본 이들은 걸핏하면 반미 선동에 나섰다. 광우병 괴담에도 등장했다.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자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 중에도 이들이 빠질 리 없었다. 세월호와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렸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땐 ‘방사능 우럭’ 괴담을 유포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회가 되면 또 괴담 선동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사설에서 다뤘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국인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한국 방어가 미국 이익에도 부합” 여론 늘려 가길>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라며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위협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로, 응답자의 50%만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49%였다. 2021년 조사에서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공감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찬성했다.

 

사설은 “미국은 국민 여론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라면서 “대통령과 장관 레벨의 한·미 고위층 양자회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의회나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 언론을 상대로 한 외교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같은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상호방위라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잘 모르거나 크게 얽매일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걸 보여준다”며 “한국 방어 지지 여론은 2년 전 같은 조사 때 63%에서 50%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사설은 “미국 내에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에도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 안보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2기를 구성할 공화당 전문가그룹과 물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눈앞의 공백보다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 더 중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표결 전망이 어두워지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공백=국민 피해’ 논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아빠 찬스’ 등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없던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어느 하나만 문제가 돼도 대법원장은 고사하고 하위 공직을 맡기에도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이 ‘35년 만의 공백’이 야당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부적격자의 6년’을 인내하는 것보다 적격자를 찾기 위한 잠시의 공백이 국민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겨레신문은 또 <청문회서 의혹 밝힌다더니, 후안무치로 일관한 김행>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못박았다. 이 사설은 “김 후보자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이고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김 후보자는 가장 큰 논란이었던 ‘(위키트리)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의 성희롱성, 2차 가해 보도에 대한 지적에도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을 이런 인사에게 맡겨선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부적격’ 김행·신원식·유인촌 임명 강행할 텐가>라는 사설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설은 “세 후보자에 대한 여론 평가는 모두 차갑고 ‘부적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13 개각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9·13 개각은 국정쇄신 기대를 무너뜨린 ‘불통·오기 인사’ 시비부터 일었고, 세 후보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확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인사검증 시스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소관”이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