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동안 60대에 달하는 중국산 드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 등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재해재난·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DJI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7~2021년 사이 60여 대를 도입했다"며 "각 군에서 교육훈련용, 안티 드론건 표적용 등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이후 중국산 드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중국산 드론은 정보 유출 등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혁신경쟁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업으로부터 드론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혁신경쟁법 내에 있는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중국 정부·군으로 정보 및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7년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 사가 '수집된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폐홰회로(CCTV)와 무인기(DJI 사 등)에 대한 사용금지를 시행했다.

구 의원실에서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드론 운용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DJI 제품을 비롯해 총 85대의 중국산 드론을 운용하고 있었다. 중국산 드론을 안전점검, 공사현장 관리 및 태풍·산불 현장 확인, 배전전주 및 철탑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공기업에서 중국산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경우 정보 유출과 보안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