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2시23분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날 새벽에 나온 탓으로 오전 7시 현재 신문 기사들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검찰의 반발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관련 사설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여러 건의 기사를 올렸다. 한겨레와 경향은 메인 기사에서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인터넷판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라는 메인 기사를 필두로 <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숙청’ 들어가나>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메인 기사에서는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어 <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숙청’ 들어가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은 이어지겠지만 당장 검찰과의 1차전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입지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에 대한 ‘피의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전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당내 다수인 친명계와 ‘체포동의안 부결파’의 지지를 받은 홍익표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분위기에는 더 힘이 실렸다는 평가”이라고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24일간의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이 대표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핵심 당무부터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명 지도체제’는 더 강고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영장실질 심사 이후로 미뤄놨던 ‘가결표 색출·징계’ 목소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과 당내 친명계 인사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양심 고백’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 친명계 인사는 ‘당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친 배신자들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이재명 "사법부에 깊은 감사"...구치소 나와 의원들과 악수하며 미소> 등으로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유감 표명 입장 등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오전 인터넷판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라는 메인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면서 “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 793자(띄어쓰기 포함)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판에 강한 난기류를 맞게 됐다”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선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공범과 증인이 다수 겹치는 사건들이다.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되면서 각 사건 기소에 근거를 제공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지 여부 등이 작지 않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재명 영장 기각에…檢 "법원 판단 앞뒤가 모순, 매우 유감"><이재명 "죽여 없애는 전쟁 그만"… 구치소앞 지지자들 환호∙눈물><민주당 "법원 판단 환영…尹 폭정 멈추고 머리 숙여 사죄하라”><이재명 영장 기각에…檢 "법원 판단 앞뒤가 모순, 매우 유감”><"꼼꼼한 원칙 주의자"…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누구><국민의힘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檢은 영장 재청구해야“> 등 여러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도 <이재명 영장 기각…檢,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을 메인 기사로 내놓은 뒤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이재명 영장심사 321호 법정, 박근혜-양승태도 거쳐가> 등 기사를 올렸다.

한겨레신문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라는 메인 기사에서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이라는 검찰을 겨냥한 부제목을 부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인용해서 검찰을 비판한 셈이다. 이 기사는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 사법부에 감사”…향후 행보는?>이라는 기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정권교체 뒤 1년5개월여 자신을 속박해 온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일부나마 벗게 됐다”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포함해 진행 중인 재판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지만,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이 대표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영장 기각은 그간 여권은 물론, 당내 비명계로부터도 끊임없는 공세를 받고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면서 “24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지지층을 모은 이 대표는 갈라진 당을 정비하고, 강도높은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입지를 다진 이 대표가 ‘배신자 척결’과 ‘보복’의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한켠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로 당을 재정비하는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과 징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분석 또는 전망 기사는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