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오늘의 백현동 사업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방식도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은 "석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도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의 발언은 중간에 끊겼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발언을 멈춰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