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중 첫날이 끝났으나 20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신문 기사들의 반응이 녹녹치 않다.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사법 수장 자격 없다”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온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빌려 이 후보자를 편들 뿐,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9일 밤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며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자진 공개하며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몇년에 걸쳐 누차 안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짓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판사 말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해외 재산 미신고와 건강보험법 위반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이른바 ‘아빠 찬스’로 특권을 세습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면서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시각을 드러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극우이념적 시각과 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균용 배우자, 17살부터 ‘쪼개기 증여’ 받아···투기 의혹 검증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가 30여년간 수차례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사들여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배경에 땅 투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물었다.

 

경향신문은 이어 <처남 주식 받고 증여세 납부하고도 “신고 대상인 줄 몰라”><해당 회사 배당금도 3억 넘어…의혹들마다 “아무튼 죄송”><아들 김앤장 인턴 ‘아빠 찬스’엔 “사실일 땐 후보 사퇴할 것”><성범죄자 감형 논란엔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단 생각 안 해”> 등 여러 제목의 기사들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20일 자정 인터넷판에 올린 <‘아빠찬스 밝혀지면 사퇴 의향 있나’ 질문에…이균용 “네”>라는 기사로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한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일한 것이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할 의향이 있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별도의) 공고도 심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후보자는 ‘아들은 나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아빠찬스·투기·재산’ 3대 의혹><‘대통령 해바라기’ 지적에 “사법독립 수호”…불리한 자료 미제출 공방><이균용, 의혹엔 “몰랐다”…앞뒤 안 맞는 해명엔 “송구하다”><대법원장 후보 아들, 김앤장에 채용공고 없이 들어갔다> 등 관련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자녀 건보 자격 인지 못 했다" 이균용 청문회 '송구'만 12번>이라는 기사로 청문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19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오전에만 12차례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균용 “법관이 진영논리에 유혹 느끼면 사직서 내야”><“사법부 정상화 책임자” vs “재산 숨겼다”…이균용 청문회 공방> 등의 기사를 관련 기사로 올렸다.

 

동아일보도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李, 재산신고 누락 등 사과><아빠찬스 의혹에 “사실이면 사퇴”> 등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면서 “이 후보자는 19일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를 2차례, ‘반성한다’를 2차례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재산 신고 미비 송구”…여야 대치 속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청계천 옆 사진관]><이균용, 재산 누락-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불찰”… 장남 인턴 의혹은 강력 부인><야 “윤 대통령 친구” 여 “그럼 바이든도 제 친구”…이균용 청문회 공방> 등으로 관련 기사를 전개했다.

 

조선일보는 <이균용, 인사청문회서 “법관이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서 내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판결, 중형으로 올린 건도 있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 해결 방안 찾겠다”(종합)> 등 여러 기사를 내걸었으나 ‘사과’ ‘송구’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영입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현역 의원 1호로 영입한데 대해 조선일보가 20일 터넷판에서 <민주 위성정당 올라탔던 조정훈,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힘><꼼수정당서 배지 달고... 당적만 4번 바꿔>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동아 중앙을 비롯해 경향 한겨레 등은 간단한 사실 보도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자신이 만든 당을 탈당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했다. 이런 꼼수를 통해 그는 국회의원이 됐지만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반대에 앞장서는 등 현재의 여권 편에 서는 무원칙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초선임에도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4차례 당적을 바꾼 조 의원을 국민의힘이 외연 확대를 이유로 1호 인재 영입한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무원칙한 영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6년 2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 형식으로 입당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달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그는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을 비판한 지 6일 만에 시대전환을 탈당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조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시대전환으로 복귀했으며 이후 친민주당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했다. 이후 “완주할 마음이 아니라면 출마하지 않았다”던 조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후보직을 내려놨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급격하게 친국민의힘 성향을 드러냈다. 조 의원이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하며 언론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는 사실상 친윤 성향의 범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2022년 9월 국회 법사위의 유일한 제3당 의원으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던 조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선 게 결정적 계기였다. 조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법사위 처리를 막아섰다.

 

이 기사는 “이달 초 조 의원은 서울 마포갑 지역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실용 정치를 표방한다는 구호지만 조 의원의 원칙 없는 정치 행보는 양쪽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조 의원과 시대전환을 창당한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조 의원의 여당 영입 소식에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신문들은 <與, 시대전환 조정훈-文정부 국세청장 등 영입… ‘세 불리기’ 시동>(동아일보) <여당, 조정훈·조광한 영입…“외연 확장”>(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 출신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에 ‘흡수합당’>(한겨레) 등으로 관련 사실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