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라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7시11분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은 목표가 분명했지만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법 시스템이 그렇진 않다"며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니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재가는 전자 결재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등도 추진한다고 한 데 있어서는 "일단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지금 상황 아니냐. 탄핵이 이런 제도는 아니다"며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의 비위 맞추기 도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다.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 감사'라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공기관이 하는 공적 영역 문제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