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는 조선일보는 “통계조작 의혹 제보자가 부동산원 노조였다”, 한겨레신문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현직 관리도 갸우뚱한다”는 후속 기사로 서로 맞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조작 압박 받던 부동산원 노조 2019년 경찰 제보, 靑도 인지… 그럼에도 실질적 조치는 없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공무원·조사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게 통계를 조작하면서도,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다”면서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 분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원에 주 1회 실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 가져오게 했다. 이후 4년 5개월간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보고된 ‘중간 집계’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대라’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됐다고 한다. 다방면으로 압박을 받은 조사원들은 직접 조사한 아파트 가격 대신 이를 임의로 깎은 가격을 입력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집계된 가격 상승률조차도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본사가 값을 더 깎아서 청와대와 국토부로 보냈다.

 

부동산원 직원들은 통계 조작의 원천인 중간 집계값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2017년 8월부터 4년간 12차례나 냈다. 통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작성 중 통계 사전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부동산원 노조는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고, 이 내용은 그해 1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도 전달됐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비서관실과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서 통계 최종 수치를 고치게 하는 일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 정부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했다”면서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런 반박이야말로 작성 전 통계를 받아보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文정부의 ‘㈜대한민국 회계조작’, 엄정히 다스려야”>라는 기사에서 <“국민은 물론 해외 투자자 기망한 것”><“책임 안 물으면 우리도 공범”><尹대통령, 지난달엔 文정부 겨냥해 “회계가 전부 분식,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라는 내용으로 후속 기사를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17일 오후 <文, 통계 조작 논란에 문서 공유하며 반박 “고용률 사상 최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면서 “통계 조작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면서 전·현 정부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김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링크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인터넷판에 <"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文 직접 꺼낸 반박 보고서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의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든 반박 보고서가 실은 문재인 정부 직속 기구에서 소주성 정책을 담당한 인사의 주장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해당 보고서는 ‘고용률은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 갱신’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 등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부정 평가는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에서 2022년 900만명으로 57만명 증가했다’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 이사장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후임으로 2020년 12월부터 문 전 대통령 퇴임 때까지 소주성특위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줄곧 소주성을 긍정 평가해온 대표적인 소주성 예찬론자”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건 잘못’(2021년 5월 송영길 대표)이란 내부 반성문이 쏟아졌으며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문구를 삭제하며 발을 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文정부,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빈곤층 표본 줄여 소득분배 개선 꾸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며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임의로 바꿨으며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된 결과라며 표본집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은 기존 32.9%에서 25.8%로 낮아진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일자리 통계를 부풀렸으며 이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을 취업자로 변신시키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일자리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18일 <‘전 정부’ 소득 통계 올리려, 문재인 정부가 조작…? 관료도 갸웃>이라는 기사에서 “통계 조작 논란에 불붙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실무 관료들도 ‘통상적인 업무협의까지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조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2018년부터 통계 생산을 중단하기로 2016년 말에 결정된 소득 분배 통계값을 통계청이 조작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정부가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해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꾼 건 2017년 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정부 출범 직후의 가계소득 변화를 새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색하기 때문에 통계청 공무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어를 위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 조작이라는 ‘범죄’에 나설 유인이 낮다”고 밝혔다.

 

기사는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8년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관련 통계의 보도 참고자료 문구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해당 문구는 ‘통계를 해석할 때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주의하라’인데, 이를 풀어서 쓰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의 증가로 국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론에 똑같은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2019년 8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통계 조사 방식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언론을 상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면서도 “정부 통계 작성 기관의 한 관계자는 ‘통계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치를 놓고 하는 정부 기관 간 협의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을 설명하며 ‘작성 중 통계’(주간 주택가격 주중치)의 관계기관 제공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통계법은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돼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땐 사전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설계서 공표까지 수많은 참여자…‘의도된 조작’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라는 기사로 통계 조작 의혹 반박 기사를 이어갔다.

 

이 기사는 “‘조작 대상’ 통계가 고용·소득·주택 등 경제 활동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고 그 구성요소가 광범위한 탓에 다수의 입막음을 통한 ‘의도된 조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어느 정부와 공공정책기관이든 경제정책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기획하거나 이미 실행한 정책의 파급효과를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 최신 국가 통계지표의 보정과 한계 보완, 가중치 적용과 배제 등 여러 방법론으로 적용·분석한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통계 작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점에서 의도적·계획적 조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전 청와대 관계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 모두가 공모할 수도, 비밀도 지켜질 수 없다. 처음부터 조작을 의도했다는 감사원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통계는 조사 시점과 표본 및 실거래가, 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감사원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케이비(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법정에서 감사원이 조작 근거를최종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최종 사법판단에서 ‘통계 조작’은 그 의도와 실체가 불분명해진 채로 미궁에 빠지고, 단지 22명에게 적용된 통계법 위반(작성중인 통계자료 사전제공)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공세 에둘러 반박…“고용률 사상 최고”>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