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 정계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김정은이 푸틴과 중국 시진핑에 영향을 받아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꺼리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며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목표(적화통일)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졌다.

한편 김정은은 푸틴에게 방북을 정중하게 초청했고 푸틴은 이를 수락했다고 14일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으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 하겠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정계는 연일 이들의 밀착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아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턴 장관은 이날 진행된 팟 캐스트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러 정상 간 만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며 “첫째 러시아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효과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하는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가 군대와 무기를 대체하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곳을 찾고 있다”며 “지금은 주로 북한과 이란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얻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이 이들 국가를 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요한 양자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이어온 일본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중요하며, 우주에서 양자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북러 정상회담을 ‘독재자들의 회동’으로 규정하고 무기 거래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VOA 방송을 통해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독재자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과 그 밖의 다른 물질의 규모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북한은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한때 러시아도 지지했던 국제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왜 만났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다. 북한은 국내 위성 프로그램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것(위성 개발 협력) 역시 ‘불순한 동맹’의 일환이 될 것이며 이런 거래는 대부분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거래를 제재하는 데 어떻게 관여하도록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행태는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