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13만 266명에 달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로,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만 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이 14.7%나 늘었다. 높아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춤됨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규제 증가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실질 GDP는 23조 1000억 원(-1.3%) 감소했다. 총 실질소비는 11조 2000억 원(-1.0%) 줄었다. 총 실질자본은 184조 원(-2.7%), 실질 설비투자는 4조 5000억 원(-2.7%) 하락했다. 민간 일자리는 18만 8000개(-0.7%)나 사라졌다.

보고서는 “증가한 공무원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로부터 얻는 복지가 증가하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는 기업 생산 위축이란 부정적 효과에 의해 모두 상쇄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