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이 만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참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며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남반구의 디지털 신흥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또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후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