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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검찰이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검찰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다”며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돼서 반복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