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주 이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30일 부결시켰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 졌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韓 사형 시설 점검 지시 관련>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한 장관이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지시했다"면서 "법조계도 매우 의미있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왜 있는 것인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고 해설했다. 유동균은 "국민들도 사형 얘기 부활을 많이 이야기해왔는데 법 집행의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참에 교도소에서 왕 노릇 하는 사형수들에게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live/BF2ODCgNu3Y?si=Pdd75kIaPDRtL1fj (신의한수)
유튜버 홍철기는 "한동훈 장관이 엄청난 지시를 내렸다"면서 "26년간 방치되어 있던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려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흉악 범죄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면서 "세상이 흉흉한데 한장관이 정말 강수를 뒀다"고 극찬했다.
https://www.youtube.com/live/MATc7MxQgDI?si=eil-9ZmwVhNVDuFz (홍철기TV)
반면 유튜브 '스픽스TV'는 "자꾸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먹히고 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민주당 법사위 14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하나 잡지 못하는걸 보면 참 답답하고 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s://youtube.com/shorts/LzAqaaczq-Q?si=30Tl8hDWeErTjBHX (스픽스TV)
<김남국 제명 부결 관련>
윤리특위가 30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튜브 '뉴스닷'은 "예상대로 김남국의 징계안의 부결됐다"면서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또 다시 이재명에 이어 '김남국 방탄 논란'의 중앙에 뛰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뒷통수를 다시 한번 쳤다"면서 "정말 막나가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전옥현은 "김남국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분당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고 맹공했다. 또 "이재명의 리더십에도 의구심이 더해진다"면서 "민주당은 왜 발전이 없냐"고 했다.
https://www.youtube.com/live/wiHZkXqqJdE?si=v-jWaV6uqN17I1_n (전옥현 안보정론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