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 신문의 23일 기사를 보면 임명동의 과정이 무난할 지 의문이다.

 

경향신문은 23일 <‘보수·일본통·尹후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 보수화’ 속도붙나>라는 기사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워드를 보수 일본통 尹후배 라는 세가지로 정리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두 차례 연수한 이 후보자는 일본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본통’으로 통한다”면서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고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사법의 대가로도 불린다”고 전했다.

 

기사는 “대법관 임명은 통상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코드’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는 사회·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보수 색체가 짙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조계는 전망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후보자는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비된다”면서 “민사례연구회는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 다수가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이다. 과거엔 소수 실력파 법조인만 선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고 비교했다.

 

기사는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다. 둘은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면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때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저와도)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법농단 후 쌓아온 김명수의 사법개혁, 이균용 체제서 원점 회귀하나>라는 기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사법행정자문회의를 도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 지명자는 ‘법원도 승진제도를 통한 기능체 역할을 명백히 수행할 때가 있었는데 고등법원 부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이 지명자는 2021년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 후보자가 이미 정착된 사법개혁 제도를 쉽사리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관료화 체제로 돌아간다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는 법관 인사 현실상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이미 정착돼 부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또 <대법원장 지명된 이균용 “자유 수호에서 극단주의는 악 아니다”>라는 기사로 이 지명자의 이념적 측면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인 계룡법조 12호에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면서 “이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2022년 사법부 상황에 대해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벗고 양손에 든 칼과 저울을 내팽개치는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졌고 이를 부채질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법원에 대해 진실이 모욕당하고 정의가 살해당하는 아수라장으로 인식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사법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글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균용 후보자,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료화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퇴행이 ‘이균용 대법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면서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23일 <‘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이균용, 사법부 보수화 선봉 서나>에서 ‘대통령 친구’라는 제목에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더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이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의 보수 성향을 대법관 제청은 물론, 사법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통령과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은커녕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한 고법 판사는 ‘지난해부터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실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관료화를 막겠다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법원의 사무분담권 등 권한을 평판사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법원장급 중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판결문에서 ‘판사가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법관들은 이 후보자의 거침없는 언행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후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한 변호사는 ‘우수한 법관이긴 하지만 화합이 어려운 성격’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에서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법관 사회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 새 대법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된 조직을 추스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김명수 체제’를 비판해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는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사법부를 대통령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168석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판결 보니…‘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시·투렛증후군 장애인정 판결도><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재산 64억원…아내 서초동 22억원 건물 소유> 등의 기사를 잇달아 올렸다.

 

동아일보는 23일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후배 판사 “모시기 힘든 선배” 평가도>에서 “한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 판결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다만 판사들 중에는 그의 ‘강성 이미지’를 거론하며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尹정부 들어 중도-보수 잇단 임명><文정부때 대법원 진보색 옅어져><김명수 추진 개혁안 대폭 수정될듯> 등의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정치화’ 비판 판사, 새 대법원장 후보자 됐다><李후보자, 김명수 거짓말 논란 때 “조롱거리 된 법원”>에서 “이 후보자는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라며 국민 정서를 내세워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하려는 위험한 여론 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는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의 정치화’는 각종 판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우리법, 인권법 출신인지부터 살피게 된다’고 말할 정도”이라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법관 인사 원칙을 어기고 같은 법원에 4년간 두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각종 비리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중도·보수 8 對 진보 5… 대법원 지형 바뀐다><尹정부서 대법관 9명 더 교체><헌재는 중도·보수 5 對 진보 4>으로 관련 기사를 이어갔다.

 

사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에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원칙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 지명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이라면서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5년간 ‘장기미제 판결’ 민사 3배, 형사 2배로 증가><국민은 재판지연 고통, 정치편향 판사는 요직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사설은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은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특히 코드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조차 안 났다. 이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아 의도적 재판지연 의혹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은 3년2개월이 걸렸다. 2심이 빨리 끝나고 대법원으로 가도 내년 4월 총선 이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늑장 재판이 그의 출마 가능성마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공정한 사법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또 다른 정치편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후보의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되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건과 관련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면서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고전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을 필독서로 꼽을 만큼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다. 현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내린 노동 사건 판결에 대해선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