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

 

경향신문이 17일 저녁 인터넷(18일자 신문)에 낸 두 사설의 제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다. 윤 대통령에게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이 대표는 당당한 이미지로 포장했다. 중앙일보의 이날 사설은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였다.

 

사설 <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은 “법원이 1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면서 “(광주지법에) 앞서 전주지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이로써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 자체가 허물어졌다. 충분한 논의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징용 문제가 사실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30년 가까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공들인 미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반가울 것”이라며 “하지만 냉철하게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자랑하는 한·일관계 개선은 튼튼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 그 법리적 토대가 허물어진 데다,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가는 독단적 정책에 대한 한국 내 지지는 낮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렇게 허약한 한·일관계 토대 위에서 구축하려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라는 구조물이 지속 가능할지 근본적 물음에 맞닥뜨렸다”고 덧붙였다.

 

<“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에 이어 했던 말을 제목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 한다”면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복심인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돼 2021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면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은 3월 기소가 이뤄졌지만,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과 얽힌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당, 법조인들 비리는 눈감은 채 야당 인사만 겨눈 수사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카르텔’로 의심받는 순간 검사는 공익 대표자가 아니고 권력의 폭압적인 통치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17일 인터넷판에서 <이재명 구속될까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라는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 대표 구속 이후 득실을 따지는 이면을 들췄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가 구속된 후를 걱정하는 속내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겉으론 이 대표를 강하게 때리지만 당내에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의 심문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우리 입장에선 이 대표가 계속 국회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방탄을 하면서 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면서 “여권 일각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에서 <올 들어 네 번째 검찰 출석하며 뒤늦게 ‘방탄’ 포기><장외 여론전 접고 수사 성실히 응하는 게 진정성>이라는 부제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사설은 “올 들어 네 차례나 검찰에 소환된 제1 야당 대표가 뒤늦게나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보여주는 행동은 말과는 달라 ‘표리부동’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 “소환 전날엔 검찰 출석 날짜와 장소가 적시된 포스터까지 띄웠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정치 검찰 아웃’을 연호했다. 말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나선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물증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은 피하면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당당함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전 진술서만 제출한 채 답변을 회피한 때문”이라며 “‘야당 탄압’만 외치면서 입을 닫는다면 불리한 측은 이 대표”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재명, 진술서 내고 또 침묵…검찰 “백현동 특혜 개입 정황”><이재명,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 "檢, 목표 정해놓고 꿰어 맞춰"> 등으로 관련 기사를 요약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 9월 영장 가능성><이번엔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조사 뒤 영장 청구 방침><지지자 앞에서 14분 연설한 이재명, 검찰 들어가선 묵비권><조사 마친 이재명 “검찰 꿰맞추기식”… 지지자엔 ‘엄지 척’><13시간 만에 조사 종료… 자정 넘어 귀가> 등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정리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1월엔 900명, 오늘은 200명... ‘개딸 동원령’도 안 먹힌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도로에는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면서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에 직접 출석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이날 모인 ‘개딸’들은 이 대표가 지난 1~2월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비교해 확연히 적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매번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결집했었다”면서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에는 경찰 추산 9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이기도 했다”고 비교했다.

 

동아일보도 <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14분간 입장문 읽어… 주변선 찬반 고성 집회><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기사를 전했다.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받자 한겨레신문이 18일 <임옥상 징역형에 미술계 충격...공공조형물 2000점 철거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한국 미술판에 임옥상 쇼크가 번지고 있다”며 충격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친일 작가와 그 작품 등에 대해 몰매를 때렸던 한겨레신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작품의 ‘선택적 철거’를 언급하는 등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그는 1980년대 초 국내 처음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미술운동을 벌인 작가모임 ‘현실과 발언’의 창립 주역이었고, 민족미술인협회 등을 통한 1980~1990년대 예술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시위 등에 적극 참여한 진보 미술계의 대표 작가였다는 점에서 미술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2016년 촛불항쟁 당시 거리미술 작가로도 활약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를 청와대 본관에 걸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성추행에 따른 유죄판결로 그가 2000년대 이후 연구소를 세워 전국 각지에서 진행해온 200점 가까운 공공조형물 작품들은 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는 “서울시는 선고 직후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등 5개 조형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각 지방박물관에서도 내걸린 임씨의 작품을 내리고 누리집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미술계 전문가들은 위안부 추모 조형물 등 성추행과 직결되는 공공작품의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작가의식이 반영된 다른 조형물들의 철거 여부는 작품마다 성격과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작가와 미술계, 지역사회와의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선택적 철거를 두둔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성추행’ 미술가 임옥상, 1심 집유… 범행 인정한 녹취록이 결정적><일부 혐의 부인하다 태도 바꿔>라는 제목의 기사로 재판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사는 “오래전(10년전)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유죄로 판단된 데에는, 임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피해자인 A씨는 재판부에 그간의 심경 등을 적은 글을 냈는데 이 글에는 ‘임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작품을 만드는 등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A씨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권력을 가진 미술계 거장을 상대로 용기 내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술계 후배이자 종사자인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에서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