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언련은 10일 ‘무능과 부패 드러낸 방송통신심의원회 정연주 위원장을 즉각 문책하라 !’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가 국가 업무를 해태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공문서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통위 자체 감사를 통해 방심위의 부실 운영 실태 일부가 드러났다”면서 60일 이내 처리한 방송 심의 민원은2018년 54.4%에서 2022년, 2023년 12.4%로 현저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방심위 고위 공직자들의 근태도 엉망”이라고 했다. 공언련은 “(정 위원장이) 거의 매일 밥 먹듯이 근무시간을 무시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며 “공직자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공언련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무능과 부패 드러낸 방송통신심의원회

정연주 위원장을 즉각 문책하라 !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위원장 정연주)의 부실 운영 실태 일부가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지난 5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감사원에 신청한 방심위 공익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권한 대행 김효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가 기관 민원 처리가 통상 15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처리한 방송 심의 민원은 2018년 54.4%에서2022년, 2023년 12.4%로 현저히 축소되었다. 반면 통신 심의 민원은 2018년 60.2%에서 2022년, 2023년 87.2%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 87.2%대 방송 12.4%. 경악할 수준 차이다. 이쯤 되면 방심위가 지난 6년간 편파 왜곡 날조 방송을 수시로 해댄 5개 공영언론사를 상대로 사실상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해왔다고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의 내용이다. 12.4%의 심의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나, 극히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들은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에 그쳤다. 5개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 왜곡, 가짜 뉴스를 남발할 수 있었던 데는 방심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한 셈이었다.  

방심위 고위 공직자들의 근태도 엉망임이 드러났다. 정연주 위원장은 1년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무려270일을 조기 퇴근했다. 조기 출퇴근을 합하면 무려 348일이다. 거의 매일 밥 먹듯이 근무시간을 무시한 것이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297일을 9시 이후 출근하고 265일을 조기 퇴근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무려 288일을 조기 퇴근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원장이하 방심위 고위 공직자들이 이 따위로 공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결같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다.

부도덕한 행태는 또 있다. 공직자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본인은 몰랐고 아랫사람이 다 했다’고 변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공직자 대부분은 김영란법 상 접대 한도 금액이 3만 원 이내임을 잘 안다. 공직자로 취임하면, 기관 내 담당자가 업무 추진비 사용 지침과 함께 김영란 법 내용을 명확히 알려준다.

정 씨는 식대를 지불하면서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하나? 금액 초과에 대해 당연히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 

정 씨는 한 때 한겨레신문에서 논설위원을 하면서 친민주당 사설을 써 진보적 인사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런 이유로 2003년 민주당 정권은 정  씨를 KBS 사장,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했다.

KBS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정 씨가 함량미달임은 사장 재직 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 방통위 자체 감사를 통해정 씨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에 잇따라 임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방통위 자체 감사는 정 씨가 매년 국가 예산 340억을 사용하는 방심위를 총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촌각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 업무를 해태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공문서 조작에 관여한 정연주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퇴시켜라 ! 이 따위 인물들을 더 이상 공직에 둘 수 없는 일이다.   

                         2023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