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에 대해 신문들이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지방정부의 무능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한겨레신문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법률로 따졌다.

조선일보는 10일 인터넷판에 <일단 일 벌인 후 책임은 중앙에… 지방정부의 현실>이라는 기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뒤, 이를 실행할 능력은 없고, 책임은 고스란히 중앙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방 정부는 세금의 60%를 쓰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가 앞장서 추진했다. 당시에도 새만금이 야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전북도는 흙을 더 쌓고 염분에 강한 나무 등을 심어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중앙정부를 설득했다”면서 “이후 전북도는 잼버리를 준비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공항, 고속도로 건설비 등 수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가기도 했다. 결국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가 ‘예산 잔치’와 보여주기식 정치 성과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여권의 관계자는 ‘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지방에) 얼마나 부패가 심했는지, (권한을 대거) 넘겨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잼버리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0일 <與 “중앙 정부에 책임 전가한다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감찰과 감사원 조사 등 본격적인 책임 규명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어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전북도가 주도한 잼버리 대회를 중앙 정부는 전폭 지원했고, 논란이 빚어지자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고 맞세웠다.

중앙일보는 10일 <'잼버리 출장' 간 여가부 18명, 잼버리 부서엔 1명도 없다>는 기사로 여성가족부의 준비 미흡 실태를 지적했다. 이 기사는 “잼버리 행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성가족부 공무원 18명 중 현재 잼버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순환보직 때문이라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현재의 공직 문화가 새만금 잼버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탄식도 내부에서 나온다”면서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2017년 8월 이후 여가부는 장관이 4번 바뀌었다. 같은 기간 ‘잼버리 지원 특별법’ 담당 부서인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4명, 국장급인 청소년정책관은 6명이 거쳐 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 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김관영 전북도지사)이 모이는 공동조직위원장 회의는 대회를 두 달 앞둔 지난 6월 16일 열렸다. 개막 전까지 5인의 공동위원장이 모인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10일 <‘폭염 무방비’ 총체적 난맥…잼버리 파행 책임 누구한테 있나>라는 기사로 “(잼버리 행사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는 건 2018년 시행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라면서 “이 법은 잼버리 종합·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시설 설치·이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위 구성을 인가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조직위는 특별법 통과 2년 뒤인 2020년 7월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면서 “공동위원장 체제라지만,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승인권은 물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파견 요청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여가부가 잼버리 준비와 운영의 키 전부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문제는 여가부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열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조직위가 늦게 출범한 상황에서, 조직위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청소년이나 국제 행사 전문가가 아닌,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최창행 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에게 맡겨졌다”면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새 공동조직위원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잼버리 개최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조직위 쪽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잼버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이나 관련 정책 심의·조정 권한은 ‘정부지원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여가부를 넘어, 사실상 정부 전체에 잼버리 준비와 운영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기사는 “조직위가 △기반시설 설치 △대집회장 조성 △영외과정활동장 조성 등의 시설 설치 계획을 내놓은 것은 2020년이지만, 이듬해 차인순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서 ‘잼버리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연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점검 및 일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진안행 잼버리 대원, 버스 내리니 ‘웬 군산’?…조직위 또 헛발질><참가단 분산 뒤 곳곳서 사고 속출><입국도 안 한 (예멘) 대원들 숙소 배정에><스위스 단원 탄 버스사고 9명 부상>이라는 제목의 여러 기사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단행한 잼버리 참가단의 지역 분산 뒤 현장에서는 혼란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철수 이후도 우왕좌왕, 총체적 무능 드러낸 잼버리>(사진)에서도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숙소 배정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허술한 준비에 수습 단계까지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올림픽·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이런 나라가 됐는지 제대로 원인을 따져야 한다”면서 “그에 앞서 먼저 정부의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잼버리 파행, 전북 탓” 몰아가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책임론에 대한 기존의 조심스러운 접근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면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을 비난하는 몰염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이니 전북도가 주관하고 사실상 실무를 주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잼버리 파행에 중앙정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23조를 보면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잼버리 관련 시설 설치·이용·사후 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은)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정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작동되지 않아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