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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옛 민주화 투사들 모여 "反대한민국 운동권 세계관 설거지 하자"(조선 중앙)

중앙은 "함운경 씨,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사상 초유의 국제적 망신 당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예산 어디에 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과거 민주화 투사들이 ‘반(反)대한민국 운동권 세계관’을 바로잡겠다며 결성할 예정인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8일자 인터넷 신문에서 비중있게 소개했다. 사상 초유의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한 원인 진단과 책임 공방 문제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있다. 

 

조선일보는 8일 <민주화 운동 인사들 “反대한민국 역사관, 동지들과 바로잡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지회는) 과거의 민주화 투사들이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해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결성되며 발기인 대회는 오는 광복절에 87년 6월 항쟁이 시작됐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발기인 중 한 명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은 7일 ‘운동권 중 가장 사고를 많이 친 이들이 설거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면서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함운경씨와 이적(利敵)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씨 등이 주축”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30대인 박은식(의사)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그룹 양반들 리더인 전범선 씨도 참석한다”면서 “박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자라면서,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진 대한민국 역사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성취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깨닫게 됐고, 우리 역사를 긍정하는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동지회는 운동권 출신들의 ‘대한민국은 해방 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역사관을 설거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반미·반일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권력 세습에는 관대한 것도 이런 역사인식 때문이란 게 이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들은 발기인 제안서에서 ‘지난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가짜 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86운동권 8·15 반성문…함운경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운동권 출신이 대규모로 모여 과거를 반성하고 진영 논리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모임을 꾸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함운경 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은 1987년 체제 도입으로 그 역할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운동권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주화 상징을 독점하며 진영 논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주 부회장은 ‘서로를 향한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반지성의 진영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대결 이면에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된 것 아닌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청산해야 할 목표도 세워 모임 발족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남긴 반(反) 대한민국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 사취(詐取) 및 독점 ▶반미ㆍ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의 신정(神政) 체제에 관대한 모습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독선과 흑백 논리 ▶도덕적 우월감 등”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예산 모두 어디에 갔나?>

전북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과 국제적 망신에 대한 원인 진단과 책임 공방이 8일자 인터넷 신문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美잼버리 출장문건엔 다 있었다... 작동 안된 ‘100대 체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10여 명을 4년 전 북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시켜 새만금 잼버리 대비를 위한 10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전북도의 4년전 체크리스트에는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대폭 확충 필요’ ‘모기·해충 등에 대한 대비 필요’ ‘식자재 검수 등 식품 안전 관리 철저 진행’ 등이 이미 담겨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등에서 90건 이상 이뤄졌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외유성 출장’이었다”면서 “전북도 공무원 5명은 2018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 명소를 갔는데, 정작 두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또 “부안군 공무원들은 2019년 10월 ‘잼버리 개최지 홍보와 연구’ 등을 명목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유람선 여행을 했고, 프랑스 파리를 찾아 와인 시음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쓴 보고서에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붙이거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후 잼버리와의 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1171억 썼다는 잼버리가 이 모양, 사용처 철저 규명해야>에서 예산의 마구잡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이 사설은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들어간 예산이 1171억원이라고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폭염 속 간척지에서 열렸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대회 예산이 380억원이었다”고 비교했다.

 

사설은 “3배 넘는 돈을 쓴 새만금 잼버리에선 부실한 샤워 시설과 지저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 문제가 불거졌고 1000명 이상 속출한 온열 환자들은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방치되다시피 했다”면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북도 등 주최 측은 2017년 대회 유치 이후 예산 확대를 줄곧 요구해왔다. 그 결과 유치 당시 491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불어났다"면서 "잼버리 사무국 조직위는 각종 실무팀만 30개로 총인원이 117명이다. 여기에 정부지원위(30명), 실무위원회(19명), 조직위(152명), 집행위(21명)까지 더해져 비대한 행정 조직이 됐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만 84억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한다.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만금 잼버리 예산 1171억원 중엔 국비 302억원과 지방비 418억원 등 세금이 720억원을 차지했다. 납세자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국회 차원이든 감사원 차원이든 용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동아일보는 8일자에서 <與 “잼버리 간접사업비 10조 넘어”… 김기현 “예산 집행내역 따져볼것”>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잼버리의) 간접 사업비가 약 10조 원이 넘는다면서 김기현 대표는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간 (1000억 원 이상) 정부 자자체 직접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0조 원이 넘는 간접 사업비에는 2019년 1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비 8077억 원)이 포함된다. 새만금 신항만(3조2476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9241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조3282억 원)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있다.

 

이 기사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사업비의 올해 예산 279억 원 가운데 참가자들의 불만이 집중된 화장실 청소 및 관리 비용은 4500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 방역비 5억 원을 포함해 청소 관련 예산은 약 15억 원이었다. 그늘막 설치 1억8000만 원 등 방역 및 폭염 대비 예산은 16억9500만 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 예산과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 ‘공금 횡령 수준이다.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전말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여의도 3배인데 약국 1곳"…1170억 쏟은 잼버리, 예고된 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낭비의 실태를 전했다.

 

이 기사는 “관계자들 사이에선 ‘예고된 행정 실패’였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증언을 종합하면 서울 여의도 3배 면적(8.84㎢) 규모의 야영지 안에 약국이 한 곳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예산 사용 면에서도 준비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투입된 총예산 약 1170억 원 중 74%인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혔다”면서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205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천막 샤워장과 오물 변기 등으로 문제가 됐던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 숙영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에는 130억원만이 집행됐다. 전체예산의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이 5명이나 됐지만, 책임소재는 모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갑) 2인 공동조직위원장 체제였다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북도와 조직위도 ‘네탓’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잼버리를 유치하고 6년의 준비 기간 동안 어느 정부의 역할이 더 결정적이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율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했지만, 1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조직위와 전북도가 그렇고 중앙부처인 여가부의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잼버리 조기 철수, 남 탓 그만하고 마무리 최선 다해야>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부실·파행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면서 “김 대표 말만 들으면, 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잼버리 사태의 애꿎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면 ‘이건 모두 전 정부 덕분’이라고 했을 텐가”라고 물었다.

 

이 사설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뒤 1년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거론된 우려에도 대책 다 세워놨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 와선 전 정부 탓이라 하니, 그땐 무슨 대책을 세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세계 청소년들을 앞에 두고 ‘네 탓 공방’은 일단 멈추고, 우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잼버리, 부실·미숙·파행 논란만 남기고 ‘새만금 철수’><‘대회 부실 책임’ 놓고 향후 공방 가능성> <잼버리 야영 부지, ‘관광레저’ 아닌 ‘농업용지’로 관리…기금 당겨와 매립 개발, 환경영향평가도 면제> 등 여러 제목의 기사로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 실태와 원인 등을 다각도로 종합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잼버리 조기 철수…‘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던 정부, 이제야 “준비 부족 맞다”>라는 기사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국제행사 파행’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잼버리 준비 미흡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미 제기됐지만 정부는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전라도의 한 전직 공무원은 오로지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북도의 일념 때문에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은 천혜의 후보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정부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준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원에 나섰다"면서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현장에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유체이탈’이라는 뒷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