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7월 셋째 주(7.17-7.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2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뉴스 9]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공개에도 KBS는 누락]

7월 20일 /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서 공개 /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KBS 뉴스 9은 이를 누락함.

 

국방부의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문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음.

 

특히 이 문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늦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 또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었다는 그간 文정부의 설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文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 문서에는 또 사드 관련 '3불 합의'를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표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그동안 ‘3불 합의’가 국가간 합의가 아니라고 밝혀온 文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내용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0년 국감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협의의 결과라고 답변한 것이 대표 사례임.

'3불'은 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 ②사드 추가 배치 없을 것. ③한미일 군사동맹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임.

안보 주권과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감추어온 '메가톤급 안보 농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KBS는 이를 한 문장도 다루지 않았음. 반면 SBS와 TV조선 등 종편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었음.

 

2. [KBS 뉴스 9] 

[전교조와 김어준은 KBS 보도에서 성역?]

7월 20~21일 / 교권침해 / 이슈편향, 편파 보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KBS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를 다루면서도 그 원인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 때문이라는 진단은 쏙 뺀 반쪽 짜리 보도에 그침. 김어준 씨가 갑질 민원의 당사자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지목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 고발당한 뉴스 역시 다루지 않았음.

 

KBS 뉴스9은 20일 [학교에서 숨진 교사...커지는 진상규명 요구] 리포트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왜 사망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다음날인 21일에는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교권침해 호소], [피멍 도는 교사들 울분]이란 제목으로 ‘교권침해 사례’와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2개 꼭지 리포트로 전하면서 교육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은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지만, KBS는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또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갑질 민원의 당사자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지목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 고발당했는데도 이 역시 다뤄지지 않았음.

전교조와 김어준 등 친 민주당 세력에게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KBS의 편파보도 사례임.

 

3.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내 비판은 눈감으면서 국민의힘 ‘소수의견’은 크게 부각]

7월 18일 / 수해 지원 등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민주당내 비판 목소리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당내 비판 목소리는 연일 크게 부각시킴.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걸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함. 그러면서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는 비판 내용을 소개함.

 

하지만 민주당 관련 이슈에서 당내 비판 목소리 보도는 전무함.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이 의원들의 반발로 25일만에야 겨우 조건부 결의됐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함.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라는 단서를 붙여 당내에서 조차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음.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나 지난 5월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등 국민의힘 갈등 뉴스는 연일 키우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가급적 눈을 감는 MBC의 편향보도 사례임.

 

4.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로 사임?...로비 의혹, 거짓 해명이 더 컸다!]

7월 17일 /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집중호우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을 비난하면서, 이해찬 총리가 2006년 사임한 것은 3.1절에 골프를 했기 때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함.

 

뉴스브리핑에서 신장식 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중 골프 논란을 반박한 것을 두고 “2006년 3.1절에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2주 뒤에 사임했어요. 3.1절에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것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렇게 당당하셔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함.

 

하지만 당시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친 3월 1일은 단순한 3.1절이 아니라  ▲철도파업 첫 날이었고, ▲영남제분 회장이 종일 동행하는 등 동반 라운딩한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및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여서 로비 의혹이 제기됐으며, ▲2005년에도 비 피해가 속출하던 날 골프를 친 전력과 함께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결국 사임한 것임.

 

그런데도 단지 ‘3.1절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 사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들어  홍준표 시장은 왜 수해 골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느냐며 비난함.

 

5.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文정부 외교차관이 출연해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일방 성토]

7월 17일 / 尹, 우크라이나 방문 강행 /부정적 여론 형성,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반정부적 여론을 증폭시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한 기대 효과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최 전 차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질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과 같음.

 

더욱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나토 파트너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효과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펀파방송 사례임.

 

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홍수 대비 미호강 준설 사업,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는 내용 쏙 빼]

7월 20일 / 오송 지하차도 침수 / 비중 불균형, 불공정 방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미호강의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준설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인데도,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지자체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만 초점을 맞춰 비판함

 

진행자(김종배)는 유족과의 인터뷰에서 “총체적 부실이었어요. 한마디로. 엉망이었죠. 모든 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이번 사고는 지자체의 초동대처 미흡과 재난 관련 콘트롤타워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고 강조함.

 

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는 2021년 9월 충북도가 미호강의 지류 15곳에서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준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어져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해 사업을 멈춘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충북도 관계자 역시 “하천 준설은 4대강 사업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환경단체가 ‘파헤치지 마라’고 반발하니 사업은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고, 성균관대 전경수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와 제방 보강 덕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며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하천 준설이 막혀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부각시킴.

 

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편파왜곡 장본인이 후쿠시마 방송 관련 토론회가 불공정하다고 비판?]

7월 20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프레임 왜곡,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해 그동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보로 괴담 선동에 앞장서 온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공영방송의 이러한 편파왜곡 보도를 지적한 지난주 공정언론국민연대의 국회 토론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적반하장격 방송을 또 다시 이어감.

 

‘미디어톡’ 코너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 주 개최한 ‘후쿠시마 괴담’ 토론회에 대해 “보수 성향만 모인 토론회에 공정성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함. 하지만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 내용의 사실관계를 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보수 성향만 모인 토론회여서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히 그동안 수없이 불공정한 패널 섭외와 편파왜곡 방송을 해온 ‘공영방송’이 시민단체의 ‘오프라인 토론회’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좌파 인사들의 주장만 충실히 보도하면서도 IAEA 보고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원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다루지 않아 편파왜곡 방송이라는 지탄을 받아왔음.

 

8. [KBS 주진우 라이브]

[왜 남북관계 분석을 민주당 정부 통일부 장관에게만 듣나?]

7월 20일 / 정부의 대북 정책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알아본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7.12)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7.20)을 출연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도록 판을 깔아줌.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차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기들 갈 길 간다고 했다”, “자기들의 행사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쏘는 것”이라고 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은 심해지고 국민의 삶은 더 촉박해졌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 지명은 통일부의 존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외눈박이처럼 왜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시는지” 운운하며 인터뷰 내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데 할애함.

반면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도발은 아무런 비판 없이 오히려 ‘자기들 갈 길 가는 것’이라며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함.

 

공영방송 KBS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만 ‘전문가’라며 연달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퍼붓게 한 것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패널 섭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