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보기로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방부 문건들이 여러 건 나오면서 관련 기사들이 조선 등 우파 신문에서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보 해체를 결정한 과정이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오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조선 등 우파 신문에서 이어지고 있고, 한겨레와 경향 등 좌파 매체는 이에 반박하는 기사로 맞섰다.

 

중앙일보는 21일자 A1면 <“생각없는 국민은 말 된다 할 것”…이런 사람들이 4대강 해체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9년 2월 8일 회의 녹취록의 일부를 전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은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나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의 발언이다.

 

이 기사는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洑) 해체를 위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한 결과 보 편익이 크지 않은 데다 특히 영산강 2개 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자 실측치 자료가 없어 한계가 있는 ‘보 설치 전’ 지표를 쓰자면서 한 말”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내 5개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국정 과제란 이유로 시간에 쫓겨 비과학적이고 불합리·불공정하게 추진됐다’며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로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4대강 보에 대한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16개)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환경부 4대강 위원회부터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공정하게 꾸려졌다’고 지적했다”며 “감사원은 4대강 위원회가 B/C 분석의 산정 방법과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은 채 회의마다 다른 분석 기법을 적용해 B/C 결과를 산출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당시 4대강 위원회 회의(2019년2월8일)에선 “데이터가 없는 지표들이 많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위원들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메시지 전달에 오히려 낫다”고 말한 대목도 등장한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인 재자연위와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면서 “재자연위는 환경부로부터 명단을 받은 뒤 이 중 41명에 대해 ‘4대강 찬성자와 방조자’라는 이유로 ‘N(NO)’ 표시를 적어 돌려보냈고 결국 기획위원 15명 중 민간위원 8명은 모두 재자연위 출신이 차지했다. 4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도 과반수인 25명이 재자연위 추천 인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 좌우했다니>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밀어붙였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불공정·불합리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및 담당 팀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범죄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설은 “(당시) 전문가 사이에선 ‘잘못된 자료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정부가 경제성 평가 등을 조작해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론을 냈다(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더욱 심각한 대목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43명의 전문위원 중 과반인 25명(58.1%)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고 인선 과정도 의혹투성이인 방식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같은 주요 정책을 결론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심의에선 과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 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A4면 <文정부, 엉터리 자료로 보 해체...“생각 없는 국민, 말되네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생각없는 국민’에 방점을 찍었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에 참여한 4대강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당시 회의에서 ‘보 해체’ 결론을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평가단은 “(보설치 전) 과거 수질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서, 마치 보를 해체·개방하면 수질이 크게 좋아진다고 예측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로 했다”면서 “민간 위원이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보를 해체·개방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보 설치 전 수질 자료를 쓰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당시 정황을 상세히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보 해체하면서… “국민들 아무 생각 없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사실상 주도하며 좌지우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 181곳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A3면 <“생각없는 국민들, 보 해체 말 되네 할것”… 4대강 평가위, 보 유지 조사 결과 뭉개><4대강 반대 단체 ‘NO’한 41명 모두 위원 배제>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전했다

 

한겨레 신문은 1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앞세워 ‘4대강 보 해체’ 뒤집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는 비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환경부가 기존 방침을 뒤집으며 ‘4대강 사업 되살리기’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 변죽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대상이 된 김은경 전 장관이 입장문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감사’라고 비판했다”고 맞세웠다. 이 기사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문제를 10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는 한국환경회의의 반론도 덧붙였다.

 

한겨레는 3면 <‘정권에 물대기’ 4대강 감사…정책 타당성, 할 때마다 극과 극>이라는 기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23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를 받았다. 13년에 걸쳐 5차례나 시행된 감사는 매번 ‘바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에 부딪쳤고, 정책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지적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던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분석 결과는 숨기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고 나간 정황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이명박 정부 때만 두번 이뤄진 감사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3년 1월부터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실태를 감사했다. 이때도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임의로 늦추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에 담합 빌미를 주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4대강 재자연화’ 뒤집기, 정권 따라 바뀌는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그래서 보 존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 결과가 ‘보 존치’를 입증한 것인 양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직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물관리마저 진영 논리가 개입돼 벌써 10여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맞춤형’ 감사 결과를 내놓는 감사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A1면 <기다렸단 듯…환경부 “4대강 보 존치”><감사원 “문 정부 해체 분석 불합리”…결과 수용 ‘재심의’ 결정>이라는 기사로 맞섰다.

 

이 신문은 A4면에 <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4대강위원회 불공정 구성”><“환경부,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 관 기관 추천인사 유출”><시민단체는 ‘N(No)’ 표시><“최종 결정에 영향 주지는 않아”>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정리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4대강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의 맹탕 발표와 홍수 사태를 계기로 국가물관리위원회 합법적 결정을 뒤집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4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권 따라 요동…“환경이 정쟁 도구냐” 비판>라는 제목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권에 따라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4대강 재자연화, 감사원 흔들고 환경부 ‘보 존치’로 접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냈다”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다섯번째 감사로, 앞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네 차례 감사를 또 뒤엎은 것이라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야권은 4대강 사업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 물관리 정책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정 안정성만 해칠 뿐”이라며 “극한호우에 실정으로 국민들의 상심을 키워놓고, 언제까지 전 정권을 희생양 삼는 정치를 하려는 건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고의 연기 논란:

 

중앙일보는 A4면 <中 눈치보며 사드 미룬 文정부…美, 동맹관계 맞나 의심했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은 ‘한ㆍ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임 정부가 ‘3불(不)ㆍ1한(限)’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입장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안보의 근간인 한ㆍ미 동맹의 악영향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12월~2021년 6월 국방부 작성 보고서 5건에는 미국이 사드 기지에 대한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와 접근권 확보를 끊임 없이 요청한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당시 추진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이유로 협의회 구성 논의 시점을 이듬해로 넘겼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후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그해 6월 한ㆍ미 실무진 회의에서 정부는 “후속절차의 시작 및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던 사실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도 점차 격해졌으며 2021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자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미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의문을 표출했다”며 “2021년 5월 4일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엔 ‘(미국이)아직도 상시 지상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이해가 곤란하다’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6면 <美가 ‘사드 계획서’ 제출하자… 文외교부, 다음날 中에 설명><본지 입수 당시 국방부 문건에>이라는 기사에서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당시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중국 역시 계획서 제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누구의 요구로 설명이 이뤄졌고,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서류 제출 다음 날 곧바로 중국 측에 설명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국의 눈치를 봤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주민 반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론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 정부는 임기가 끝난 2022년 5월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것이다. 겉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상은 중국 눈치 보기였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문건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사드 3불(不)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1한(限)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1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4면 <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이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다섯 차례나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