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연기와 환경부의 물관리 허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정치권의 지적을 20일자 조선과 중앙일보가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작은 박스 기사로 “환경부에 물 관리 책임 돌리는 여권의 속내는 전 정부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A1면에 <“VIP 방중에 영향,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면서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사드 기지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여일 뒤 진행될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면서 연기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이 기사는 “국방부는 연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회의에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났다”면서 “회의 결과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기사는 “신원식 의원은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 누구의 지시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는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국방부가 2020년 7월 작성한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 등에는 평가 지연에 따른 미국의 불만과 불안도 담겼다”면서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2면 <3不 없다더니…국방부 문서엔 ‘韓·中 기존 약속, 2017년 10월’>이라는 기사에서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건엔 사드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러면서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도 ‘3불 1한’이 등장한다”면서 “중국 입장에 대해 군사시설기획관실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 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런 사실은 ‘1한 요구는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서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 운용 제한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1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한 2022년부터 외교부 대변인, 관영 매체 등을 통해 3불 외에 1한도 양국 약속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A8면 <“文 청와대, 사드 추가반입 보고받고도 ‘보고누락’ 몰아”>라는 기사에서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적폐 몰이’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2017년 5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그날 저녁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군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면서 “나흘 뒤인 같은 달 30일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군 소식통은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라며 ‘보고 절차 미비를 들어 국기 문란과 외교 갈등 사태로까지 비화시킨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일자 A4면 <“환경부 물관리 업무 쩔쩔맸다”…여당, 재이관법 곧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대책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가운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환경부에 있는 물 관리 권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한다”면서 “송 의원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보다는 수질 관리 등 환경보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 이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치수(治水) 부문에 취약하다는 점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당시(2020년11월)부터 지적했다”면서 “행안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준설(浚渫) 등 치수 관련 업무에 밝지 못해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회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같은 면 <환경차관 "文정부 땐 4대강 트라우마에 하천 손도 못 댔다">는 기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9일 ‘지난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천에 손도 대지 못했다. 하천을 자연 상태로 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이다 보니 준설이나 정비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이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이 반대가 없이 이뤄졌으면 본류와 지류·지천까지 정비가 다 마무리됐을 것이다. 하천 정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하천 위로 제방을 쌓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준설이 홍수 방어 효과가 제일 크다’면서도 ‘준설을 하려면 하천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논란이 있다 보니 이전 정부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환경부는 20일로 예정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치수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류·지천까지 정비 사업을 확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6면 <환경부에 물 관리 책임 돌리는 여권…속내는 ‘전 정부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속내는 ‘전 정부 비판’이라는 대목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에서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면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2면 <미호강 임시제방, 날림으로 쌓고 관리도 안 했다>는 기사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인 미호천교 아래 임시제방의 시공과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방을 포함해 미호강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임시제방이 제대로 쌓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호우를 앞두고 서둘러 공사를 하면서 계획이 부실했거나 시공을 날림으로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제방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 공사를 하더라도 보통 5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우기 중에도 공사를 했다는 것은 환경부의 제방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기에 했다면 금강청이 제대로 지도·감독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