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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 "서울 가더라도 상황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 발언에 뭇매(한겨레 경향)

"재난 컨트롤타워도 없고, 국가도 없이 각자 도생해야 하냐"며 맹비난(한겨레 경향)
조선은 '우크라이나 방문 비난하는 야당은 민주당이 세계에서 유일'

전국 물난리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8일자 신문에서 ‘무책임’ ‘무정부 상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는 범람하는 강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 넣었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뛰어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대통령실이 할 말인가>에서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에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떠날 시점에 이미 국내 폭우 피해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시설 피해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쪽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밝혀놓고, ‘가치외교’라는 외교적 성과물을 더 중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백번 양보해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토록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돌아가도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덤덤한 말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라며 “‘가도 할 일 없다’는 대통령실의 말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최소한의 죄송함, 희생자들을 향한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A3면 <“대통령 갔어도 상황 못 바꿔”…시민들, 다시 ‘#무정부 상태’><호우 피해 때 ‘부재’ 관련 대통령실 해명…SNS엔 ‘성토’ 봇물>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자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무정부 상태’란 해시태그가 다시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의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17일 오후 2시 기준 트위터에는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1만회 이상 언급되며 ‘인명피해’ ‘명품쇼핑’ 등과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며 “이날 밤부터 수천회 이상 언급된 이 단어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서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등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건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면서 “국가의 수장이 재난 때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반복한다는 것은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로의 회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5면 <성난 민심 둑 터질라…현장 간 윤 대통령 “저도 어이가 없다”>에서도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고 전하면서, '성난 민심 툭 터질라'를 제목으로 앞세운 뒤 “수해로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도 여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5면 <‘인재’ 겨눈 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 총공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 대통령의 태도는 분별력을 잃었다. 컨트롤타워의 수뇌부가 사라진 채로 각 지자체는 교통 통제 매뉴얼과 지시가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난 때마다 변명 늘어놓는 정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나>에서도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와 여러모로 닮았다”면서 “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가 났다는 점이다. 참사 후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인식도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실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는 다음에 가기 어려운 반면, 윤 대통령이 일찍 귀국해도 수해 대응엔 별 도움이 안 됐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한 대답이라고 본다”면서도 “위기 시 대통령의 부재를 따지는 것은 지난해 수해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뒤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위해 무얼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공무원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고위직들이 참사 때마다 내놓은 말들은 일관된 함의를 갖는다. 대통령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사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시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권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A8면 <“尹,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 넣어” 김의겸 발언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판의 받고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란 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29명이 낸 공동 성명서에는 (6·25 때) 소련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흔을 남겼다는 내용도 담겼다”면서 ”당시 소련에 병합돼있던 우크라이나도 6·25 남침 사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논리라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의 주장은 중국 관영 매체의 비판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편에 섰다. 이번 조치로 한·러 관계가 악화할 것. 중국과의 관계도 긴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우크라 방문했다고 “전쟁 불씨 온다”는 민주, 세계에 없는 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 얘기대로면 마치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만 키이우를 방문했으며 러시아는 보복으로 한국에 곧 선전포고를 할 것 같다”면서 “미국 프랑스 대통령, 일본 총리 등이 키이우를 방문했지만 이 나라들의 야당이, 자국 수반이 전쟁 불씨를 자국으로 가져왔으며 안보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황당한 얘기일 것”이라며 “세계 자유 민주 진영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이 된 한국만 외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전했다.

 

사설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을 했고, 민간인 살상을 서슴지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중국 같은 나라다.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나라 대열에 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