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교모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헌법유린, 이제 그만!”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조맹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성환 교수는 “촛불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입헌민주질서를 파괴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당독재로 변질된 절대 다수 민주당, 김명수 하의 대법원과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부터 삼권 중 사실상 가장 위험한 존재로 헌정 설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부가 특히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불길한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는 현실을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 등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윤진기 교수는 선거재판을 3년만에 열고, 증거신청을 일괄기각하는 대법원의 기이한 선거재판을 상식과 법리를 무시한 헌법유린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저항권이 주권회복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교모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국민소환)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80.1%, 국회의원도 4연임 금지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