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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광우병부터 양평 고속도까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단일 대오 지적(조선)

"광우병 시위 주도했던 세력이 오염수 방류 반대 이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앞장"(조선)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 일본까지 가서 방류 반대 시위했으나 '소재 빈곤'
한겨레 'IAEA, 알프스 검증 안했다'고 지적, 조사 결과 엎을 수 있을지 의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좌우 진영간 열전이 한달여만에 한풀 꺾이는 추세다. 오염처리수에 대한 불안을 내세워온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일본까지 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소재 빈곤’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A5면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 오염수 찍고 양평으로><野, 시민단체 동원해 反정부 선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좌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대오’를 지적했다.

 

이 기사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현장엔 익숙한 얼굴들이 등장해 탄핵과 특검을 외쳤다“면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촛불행진’ 집회장에 주로 나오는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주도한 뒤, 이번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면서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에서 주축으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미선·효순이 집회, 광우병 촛불 시위 등을 주도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썼고,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냈다.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거의 1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핵 오염수 방류 공범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주장을 해왔다.

 

기사는 “친야 성향 시민 단체와 민주당이 연계해 대정부 전선을 형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나섰던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은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이들을 포함해 광우병 반대 장외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시민 단체 952곳 중 195곳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 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인적 구성이 같다. 이 시민 단체들 일부가 이번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뛰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시민 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이에 대해 ‘미선이 효순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주력 시민 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 단체가 됐다. 민주당이 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반일·반미·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6면 <野, 日서 한글 플래카드 들고 항의...한국서 보라는 국내용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단이 일본에 갔지만 실제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인사들은 접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내용 시위를 일본까지 가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사민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 여당인 자민당 의원은 없었다”면서 “입헌민주당은 일본 제1야당이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의석 수는 전체의 15%(참의원), 20%(중의원) 정도다. 사민당은 참의원 248석 중 2석, 중의원 465석 중 1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1당인 우리가 일본 가서 소수당만 간신히 만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일본 방위상 출신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중의원은 트위터에 ’설명·반론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역시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는 한글로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출국한 상태여서 ‘일본 아니고 한국 언론 보라고 시위한 것인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 <IAEA, 오염수 걸러낼 ‘알프스’ 성능 직접 검증 한번도 안했다>는 기사로 IAEA 흠집내기에 나섰다.

 

이 기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적이 오염수 처리 결과가 안전하다는 IAEA의 분석 결과를 뒤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기사는 “정부가 (알프스 검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2020년 4월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서’”이라며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해본 결과, 27쪽짜리 이 보고서에는 알프스 성능과 관련해 단 두 문장만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두 문장은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계속 작동한다”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배출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목이라고 이 기사는 밝혔다.

 

이 기사는 그러나 “이 대목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제 일본에서 알프스 성능을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면서 “IAEA는 이 보고서에서 당시 원자력기구 직원 6명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2020년 2~3월 사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본에 있는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3차례 화상회의를 한 것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알프스 성능 검증은 원자력기구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요청으로 구성한 검토팀의 임무 범위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면서 “보고서를 보면 당시 검토팀의 임무 범위는 △알프스 처리수 관리 상태 변화 검토 △알프스 처리 옵션 분석의 기술적·과학적 근거 검토 △일본 정부 조처와 원자력기구 자문 사항과의 일치 여부 검토 등 3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해 수행한 또 다른 검토 임무 보고서들을 살펴봐도, 알프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대목은 없었다”면서 “2014년 2월 발표된 2차 검토 보고서부터 알프스가 언급되지만 성능이나 신뢰성 검증과는 무관한 일반적 내용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는 “(알프스의)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정부 현장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아온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자료에 따르면, 알프스에서는 설비가 안정화됐다고 알려진 2019년 이후에도 해마다 주요 고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오염수·양평도로 비판에 ‘괴담’ 낙인, 입 다물라는 여당>에서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사회적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을 집중 취재·보도하는 <한겨레> 등을 콕 집어 ‘좌편향 매체 가짜뉴스’라고 함부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시민단체들을 공격하는 발언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인간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사람들이 (지금 또)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러나 이는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반정부 전문 시위꾼 집단으로 몰아 정당한 문제제기를 폄훼하려는 행동이다. ‘메시지를 부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선동전략 그대로”이라며 “이들 단체는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범국민적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 마련은커녕 막말과 낙인찍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적대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5면 <일본, IAEA 보고서 들고 ‘오염수 외교전’ 돌입>이라는 기사에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 이어지는 외교행사에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