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IAEA의 권위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IAEA는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 일본이 용역 계약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 보니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지점”이라며 “핵발전 부분을 일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한했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측 입장 설명에 대해 “야당을 만나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 말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안전 문제 없나?’에 토론자로 나와 “사회자님께서 계속 유엔 산하기구, 산하기구 하시는데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며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그러진 않다(UN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양이 의원이 자기주장의 출처라며 제시한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독립기구’라고 돼 있다.

IAEA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IAEA의 지위는 1956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IAEA 지위에 관한 회의’를 통해 승인됐다”고 명시돼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는 “IAEA가 유엔의 직속 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유엔 총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를 한다. 그래서 유엔의 자매기관이다. 유엔에서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IAEA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원자력 이익단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이 의원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방송이 끝난 뒤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페이스북에서 “산하기구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있는 기구를 말한다”며 “IAEA는 가입국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며 유엔의 관계기관”이라고 말을 바꿨다.

양이원영 의원은 “UN 시스템에 IAEA가 있다고 산하 기구라며 IAEA가 유엔의 산하 기구인 양 이야기하며 IAEA에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려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보고서 검증에 더 공을 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 4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만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 달러(3조3천억) 투자 유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3천억가량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왜 투자하죠? 대통령이 난데없이 투자라니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닌가요”라는 일종의 ‘자가발전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0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는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하라”며 “IAEA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일본으로 건너가 총리 관저 앞과 의원회관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 방일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후쿠시마를 잊지 않는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마이니치신문은 탈(脫)원전 일본 시민단체 주최로 이 같은 시위가 벌어졌다며 한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90여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방일한 한 한국 국회의원이 시위에서 "(오염수 처리에는)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도 있다. 장래에 악영향을 남길 수 있는 판단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의원들은 연설 후 "이런 항의는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장한다. 내정간섭이다"고 소리치는 남성과 싸우기도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오는 이들은 11일에는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과 면담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클럽 기자회견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보 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