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 ‘이권 담합’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사 중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홋카이도 골프 여행 계획 사과문을 다루면서  “인증샷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조선일보의 기자수첩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는 4일자 A3면 <윤 대통령 “우린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행정부 내 이권 카르텔 협조 세력’에 대한 경고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도 ‘공직사회에 나가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A1면에 <또다른 공직 돌려막기…감사관 절반이 내부 출신이었다>는 기사로 또다른 카르텔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 기사는 “정부 부처가 개방직으로 공개 모집한 감사관의 절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짬짜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 개혁 불씨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 따라 개방직 공모가 의무다.

 

이 기사는 “정부 중앙부처 18곳이 개방형 직위(민간 또는 공무원)로 공모한 ‘감사관(감찰관)’의 인사발령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9곳이 처 내부 출신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석(2곳)을 포함해 민간 출신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감사관을 비롯한 개방형 직위는 공모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부처에서 내정한 내부 출신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타성에 젖은 공직 사회에 외부 피를 수혈해 활기를 불어넣자는 개방직 공모 취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중앙부처보다 감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감사관 자리는 난맥상이 더 심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개방직 자리를 일부 부처 공무원이 돌려막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만큼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2면 <한전, 퇴직자들 자회사와 27년간 수의계약… 전력기금 ‘펑펑’>이라는 기사로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지적하는 가운데 한전의 해묵은 ‘이권 카르텔’도 함께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전력이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불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한국전력과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N사가 최근 5년간 체결한 3222억 원대 수의계약 4건을 점검한 결과 발주청인 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위탁할 수 없는 업무를 N사와 일괄 수의계약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 40건이 적발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기사는 “전기안전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N사 소속 직원 367명이 최근 5년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도 했다”며 “한국전력이 2021년 추진한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서도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 386건(86억 원대)의 부적정 사례가, 전력 분야 R&D에서도 총 266억 원(172건)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A5면 윤 대통령의 반카르텔 정부 발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됐다>에서 역시 이권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며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어느 마을 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제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A6면 <‘日 골프여행 문자’ 김영주, 엉뚱한 사과 말고 홋카이도 꼭 가시길>이라는 기자수첩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내놓은 일본 골프 휴가 계획에 대한 사과문을 다뤘다.  이 신문은 3일 사설에서도 <‘오염수 규탄 결의’ 강행한 날, 일본 여행 계획 짠 민주당 의원>을 게재했다. 

 

이 기자수첩은 4일 오후 “김 부의장이 낸 사과문은 예상과 좀 달랐다. 그는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면서 “200자 원고지 반 장 남짓 사과문에 ‘일본’ ‘홋카이도’ ‘골프’ 같은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김 부의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소속 당이 ‘방사능 테러’ ‘세슘 우럭’ 같은 자극적인 현수막으로 전국을 도배하는 가운데 본인은 일본 여행을 간다는 내로남불·이율배반”이라며 “하지만 정작 본회의 도중 딴짓을 한 데 대해서만 고개를 숙였다”고 꼬집었다.

 

칼럼은 또 “이런 사과 태도를 보면 김 부의장은 일본 여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기왕 휴가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김 부의장은 비판 여론에 굴하지 말고 꼭 여행을 가시길 권장드린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김 부의장이 가려는 홋카이도는 구로시오 난류에 섞여 올라가는 후쿠시마 ‘핵폐수’(이재명 대표 표현)의 직접 영향권”이라며 “야당 국회부의장의 ‘홋카이도 인증샷’은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강력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기사의 힘이 떨어지는 듯 했다. 4면 <오염수 방류 앞둔 일본, “찬성” 국민 절반도 안 돼><일본 민영방송 여론조사, 찬성 45%, 반대 40%>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찬성 의견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으나, ‘반대’ 역시 절반도 못 미치고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기사는 다른 뉘앙스를 띠기 마련이다.

 

이 기사는 일본 민영방송 JNN이 1~2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207명)를 실시한 결과로 “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높았지만, 방류를 코앞에 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또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다. <아사히신문>의 지난 3월 조사에선 찬성이 51%로 반대(41%)보다 1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지난 5월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찬성이 60%로 반대(30%)보다 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5면 <‘정부는 일을 해라!’ 오염수 방치에 헌법소원 나선 고래와 시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오염수 방류를 유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은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최무영 교수)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수보다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백도명 교수)

 

이 기사는 “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한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검증 부족 △수산업자와 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