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3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뉴스닷'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며 "잘못하면 곽상도 전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면서 "민주당의 역공도 걱정된다"고 피력했다.

https://youtu.be/vogPae6XUiI (뉴스닷)

유튜버 성창경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200억원 어치의 부동산 등을 받기로 약속했고 자신의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창경은 "무엇보다도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증거 인멸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애매하게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skAm6pUU_zc (성창경TV)

<한일 관계 회복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유튜버 홍철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통화 스와프를 8년만에 복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또 해냈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복원했던 것이 이렇게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 외환위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호평했다. 홍철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있던 한국의 모든 영역들을 복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live/q42kO7rqcYw?feature=share (홍철기TV)

유튜브 '신의한수'도 "한일관계가 회복되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가량의 평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극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반일이 애국이다'의 분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계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는데 이 분위기를 회복 시킨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다"고 해설했다.

https://www.youtube.com/live/eRFqT7w3X8Y?feature=share (신의한수)

반면 시민언론 '더탐사'는 일본이 IAEA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지난 21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유튜브 '고발뉴스tv'는 "이는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해 중국 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통 사안이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live/hm75YgCR6lc?feature=share (고발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