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29일 부산 진구 바른청년연합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반지성주의 그리고 지역경제’ 심포지엄서 진행된 3명 발제자들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 1: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

5년 내내 시행한 '소득주도성장'가 한국 경제 초토화 시켜

재정주도 성장이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가

과학적 근거와 접근에 기반해 거짓을 해부하고 진실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다.

3만 달러를 넘어 G7을 넘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좌파의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그러한 거짓 선동을 지지하는 팬덤이 넘쳐나고 있고 특히 SNS 인공 지능의 발달로 거짓 선동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니 과학적 근거와 접근에 기반한 거짓을 해부하고 진실을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발제 2: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관련 비과학적 주장과 음모론에 대한 비판">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류한 방사성 오염물질 우리 해역에 영향 안 미쳐

삼중수소 농도 한강물 수준

음모론, 빈정대기, 내정 간섭 등 무리한 요구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미처리 방사성 오염물질 300톤씩 방류했으나 우리 해역에 영향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후쿠시마에 저장 중인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양이 사고 당시 방류량의 0.1% 이내 수준이다.

방류지점 2-3킬로 떨어진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1bq/L로 한강물 수준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반면에 근거 없이 우리 정부나 시찰단이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색안경 끼우기, 방사성 동위원소 양은 말하지 않고 특정 방사성 동위 원소 자체의 위험성만 강조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IAEA가 원자력 진흥기구로서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음모론, 깨끗하면 맥주 만들고 수도관 연결하고 수출하라는 빈정대기, 일본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태도, 시찰단에 사실상 내정간섭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선전과 선동을 내세우고 있다.

<발제 3: 정석근 제주대 해양 생명학과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 큰 나라는 미국, 캐나다

미국 FDA 등 공동조사 결과 후쿠시마 방류수 방사능 농도 매우 낮아

오히려 중국 원전 방류수가 직격탄

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해류의 흐름상 우리나라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이다. 해수 순환모형 모의실험 결과와 2011년 일본 도후쿠(동북부) 대지진 당시 500만t에 이르는 쓰레기가 북태평양으로 쓸려나갔는데 1년쯤 지나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없었다.

⓶ 2011년 미국 해양 연구기관인 MIT 대학교 우즈홀 연구소와 일본 과학자들이 주변 해양생물과 사람에 미치는 해를 끼치기에는 방사능 농도가 너무 낮다는 학술 논문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는 식품의약국(FDA), 환경청(EPA), 해양대기청(NOAA)에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방류수는 인간 건강에 위협이 되기에는 방사능 농도가 너무 낮다며 이에 따른 2014년 대응 지침을 미국이 마무리했다.

⓷ 방류수의 양을 배출되는 바다와 비교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점에서 희석 효과 면에서도 유해성의 주장은 근거 없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소위 본질주의 환경론자들은 오염수 한 방울이라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현실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지적.

-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00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고 예측이 가능. 미국 포버스지에서 평소보다 5천만배 높은 방사능이라도 미국 과학자들이 아무런 위협이 안된다고 평가했던 이유라는 것. 

- 한꺼번에 방류했을 경우에도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방류를 하면 희석은 훨씬 더 많이 될 것임을 강조.

⓸ 원전 방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중국이 후쿠시마의 방류 예정인 양보다 50배 많은 삼중수소를 매년 방류해왔고 그 방류수는 서해와 남해로 바로 유입되고 있다. 반면에 후쿠시마 방류수의 경우 3-5년 걸려 남해로 유입되는 것을 가지고 직격탄을 맞는다고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직격탄이라면 오히려 중국 원전 방류수다.

- 중국 원전에서 남해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평균 수심은 불과 40 미터 정도밖에 안되나, -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해까지 해류가 오는 거리는 1만 킬로가 넘고 수심은 수천 미터. 

따라서 방류량을 비롯하여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삼중수소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원전이 일본보다 10만 배 이상 더 크다는 것. 삼중수소로 인한 피해를 걱정한다면 중국 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

⓹ 1990년대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도 없이 무단 방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그대로 통제 없이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거나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1건도 없다.

⓺ 국제기구 감시하에 대부분 방사능 원소를 제거한 채 바닷물로 희석하여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천천히 방류할 것인데,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흘러들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양을 1/600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사능 물질은 처리를 거쳐 30년간 방류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는 불안감 부추기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