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10번이 아니라100번이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尹 수능 ‘킬러 문항’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수능의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이라며 이를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는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마치 수능에 대해 문외한인 것처럼 말하는 데 절대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4D1ZPpjgE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뉴스닷’은 “입시 학원들이 킬러문항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는 상당히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닷은 공개된 킬러문항들을 인용하면서 “몇몇 문제를 살펴보니 문제 조차도 이해가 안되는 문항도 꽤나 있어 ”정말 이런 걸 아이들에게 풀라 하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수능 킬러문항 금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 야당의 뜻이 동일하니 하루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https://www.youtube.com/watch?v=gTKF-QpxlXc (뉴스닷)
<李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는 “불체포 특권은 원칙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의원 개인의 의지와 다른 의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명 ‘삼중방탄’을 돌파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술수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hIJAUAMpCY (어벤저스전략회의)
유튜버 홍철기는 “그동안 사법리스크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타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정도 됐으면 도망갈 곳도 없어 핑계라도 대는 것”이라면서 “이제 이재명의 마지막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0ztNXBqLSA (홍철기TV)
반면 유튜브 ‘박시영TV’는 불체포특권을 언급한 이 대표에 대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다”고 호평했다.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가) 내부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는 비명계 의원들에게도 한방 먹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