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4명 중 3명(76%)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미 의식이 높은 진보층에서도 64%가 중국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층에서는 불신이 85%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1% ▲30대 82%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4%로 나타나 대중국 신뢰도에 있어서는 연령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6월 16일~17일 이틀간 실시한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 긴급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올해 1월 한국리서치가 우리 국민들의 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1월13~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불신(84%) vs 신뢰(3%)’, ‘위협적(81%) vs 위협적이지 않음(4%)‘으로 나타났는데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싱하이밍 발언 부적절 74%, 추방해야 한다도 22%>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미국 승리 쪽으로 베팅하면 후회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74%로 ‘적절했다’(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국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이들의 42%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한 점이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연령별로는 진보층이 다수인 40대에서도 73%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20대 75%, 30대 80%, 50대 70%, 60대 이상 75%로 연령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추방해야 한다’도 22%로, 추방이 외교 단절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념적으로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강력한 주의 촉구’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가 나란히 35%로 나타나 진보층에서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 보수층과 비슷한 수준의 반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보수층은 ‘추방’(34%) ‘주의 촉구’(46%)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응답이 80%에 이르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와 ‘적절한 행동이었다’가 각각 45%와 43%로 팽팽하게 맞섰다. 진보층에서는 적절했다가 73%, 보수층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가 71%로 응답해 이념 차이에 따라 지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주변국 호감도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

북한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국가 호감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51%로 가장 높았다. 중국(8%) 일본(6%) 북한(5%) 러시아(3%) 등 다른 나라는 한자릿 수에 그쳤으며 ‘호감가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도 28%나 되었다.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9%로 보수층에 비해 낮은 반면 중국(10%)과 북한(10%)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높았다. 이들은 ‘호감가는 국가가 없다’에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북핵 가속화와 고도화 책임론은 보수 쪽 비판론이 다소 우세>

동북아 위기를 초래하는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와 고도화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등 공산국가의 대북지원’(25%) ‘진보 정권의 대북 지원 정책’(24%) 등 ‘보수 쪽에서 제기하는 책임론’이 49%,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북제재’(22%),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18%) 등 ‘진보 쪽에서 제기하는 책임론’이 40%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표방한 층에서도 자신의 이념과 유사한 추세의 응답율을 보였으나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은 ‘진보 쪽에서 제기하는 책임론’(38%)보다 ‘보수 쪽에서 제기하는 책임론’(50%)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투표권 부여제도 이대로 좋은가?>

한편 국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우리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가 63%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든 안주든 (상호주의 방식에 따라) 모든 나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23%)에 비해 세배 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수 12만6668명(2022년3월말 법무부 자료 기준) 중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9%(9만969명)이고 화교를 포함한 대만인 8.4%(1만658명) ,일본인 5.7%(7244명), 미국인 0.8%(983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