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기존 감사 조직 규모보다 4배 이상 확대된 자체 감사 조직을 구성한다. 새 감사 조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감찰에 투입된다.
14일 방통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을 파견받았다. 기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여기에 파견 받은 인력을 더해 감사 업무 담당자를 10여 명으로 늘렸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검사에 파견 받은 인력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정연주 방통위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이광복 부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보강된 인력은 방심위와 EBS에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통위 내부 기강 확립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직무 감찰 활동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이틀 뒤인 1일 방통위 사무처장 자리에 조성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을 임명했다. 개편된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