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3일 가졌다. 

이날 홍 의원과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KBS 남영진·조숙현·정재권·김찬태·류일형·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공언련 측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다.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공언련 측은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경영평가위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치는 데 KBS이사들이 심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해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지난 달 31일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했다. 궤변이고 억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