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신전대협이 8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공언련은 방심위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심의 요청한 340여건의 98%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과 공언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사실(주장) 유포로 심의 요청을 했으나 ‘연기’또는 ‘기각’ 처리 된 프로그램이 2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자료 전문이다 .

 

1.허위사실(주장)로 심의 요청했으나 미뤄진 프로그램 리스트(일부)

 

△22.9.22. MBC <뉴스데스크>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리포트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려주면서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방송.

- 해당 발언이 음성분석학자나 속기사 등 전문가들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막으로 ‘국회’ 앞에 ‘(미국)’을 덧붙여 왜곡. 

 

△22.9.29,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것을 두고 TV조선 등 다른 방송사들

도 똑같이 자막을 달았다고 허위 주장.

-MBC만 유일하게 ‘(미국)국회’ 자막을 방송

 

△22.10.21.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압수수색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압수 수색했음에도, 진행자가 감사원이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

 

△22.11.30 MBC <뉴스데스크>

- <“쌍용차 헬기 진압은 위법”> 리포트에서 “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위법했다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령을 어겨 신체를 위협한 건 위법한 공무수행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못박았습니다”라고 보도.

-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일부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하라고 판결한 것임에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허위 사실로 왜곡함.

 

△22.11.29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뉴스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진행자(신장식)가 “화주들은 오히려 지금 조용

히 있는데(웃음), 정부가 나서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 5개 화주 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

-진행자가 “화주들은 오히려 조용히 있는데”라며 허위 사실로 정부가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왜곡.

 

△22.11.30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진행자(신장식)가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싸우고 돌아오라, 말하자면 대표 자리에

서 물러나라.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 기소도 아직 안 됐는데(웃음)”라고 말함.

-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

 

△22.12.22 KBS <주진우 라이브>

- 대통령실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을 주장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진행자(주진우)가 “수사당국에서 김종대 의원을 못 부른다, 부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 진행자가 구체적 근거없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며 마치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이 사실이고, 그래서 수사당국이 김 전 의원을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허위사실을 말함.

 

△22.12.26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조사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 통계청장이 바뀌기 훨씬 이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 나온 기획”이라고 말함.

- 2018년 통계청장 교체 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방식이 대대적으로 변경됐고, 이후 소득분배 지표 등이 개선됐다는 점은 명백한 팩트임에도, 진행자가 ‘조사방식 변경은 통계청장 교체와 무관하다’고 허위 주장.

 

△22.12.23.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진행자(박지훈)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대담하면서, “(박지원)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박지훈)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박지원)그게 이상하죠”라고 말함.

-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이 3년간 끌다가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보냈고, 친문 검사로 불리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아 차장검사가 항의 사표까지 제출한 사건으로,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로 비로소 덮으려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박 전 원장이 ‘같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허위사실로 검찰 수사를 비판.

 

△23.1.5.MBC <2시 뉴스외전>

- 양지열 변호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경찰이 마약 대응에 집중하느라 참사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함.

- 하지만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경찰은 청문회에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마약 수사 때문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부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함.

 

△23.1.11 KBS <주진우 라이브>

-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방통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진행자(주진우)가 “재승인이 안 된 것도 아니구요. 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라고 말했는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 점수조작으로 ‘재승인’이 ‘조건부 재승인’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함.

 

△23.2.16. KBS <주진우 라이브>

-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한상혁 방통위위원장 압수수색에 대해, 진행자(주진우)가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점수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바뀌지도 않았구요”라고 했으나, 점수조작 의혹으로 TV조선이 ‘재승인’에서 ‘조건부 재승인’으로 바뀌어 언제든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수 부여받은 것이 팩트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함.

 

△23.3.18. MBC <뉴스데스크>

- 당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비판 집회를 보도하면서, 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일장기에 대고 경례하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는 모습을 방송했는데, 실제 윤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한 대상은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였음.

- 이렇듯 집회 참가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방송하지 않는 것이 마땅함에도, 굳이 허위사실을 말한 참가자의 인터뷰를 방송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 함.

 

△23.4.18. KBS <주진우 라이브>

- ‘주 기자의 1분’에서 <주진우 라이브>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보도 이후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진행자(주진우)가 “간혹 여론조사 개요를 다 설명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점 말고 ‘주진우 라이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진실을 다투는 데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함.

- 하지만 <주진우 라이브>는 2020년 이후 방심위로부터 모두 14건의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고, 그중 여론조사 관련 위반은 단 3건이며 그 외에는 편파진행 6건, 허위사실을 방송한 ‘객관성’ 위반 5건 등 모두 11건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사실이 있음.

 

△23.5.1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16개 부처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다’라고 말했으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10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는 없다’는 점을 공지한 바 있음.

- 방송 후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정작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방송하고도 이후 방송에서 아무런 정정이나 사과도 하지 않음.

 

△23.5.2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건설노조 노숙 집회 후 ‘쓰레기 방치’ 보도에 대해,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뒷정리를 다 했다’, ‘언론이 쓰레기를 정리하기 전의 사진만 찍어서 보도했다’라고 주장.

- 하지만 집회 이후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및 훼손된 잔디 등을 복구했고, 이후 건설노조를 상대로 ‘청소 인력 투입 비용’ 등 총 9,560만 원의 변상금까지 부과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건설노조가 집회 후 현장을 모두 복구했다면서,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함.

 

△23.3.16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일본 국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사진이 대비돼서 올라와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이는 방송 직전에 올라온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SNS 글을 그대로 읽은 것.

- 하지만 개최국 의전 관행에 따라 양국 정상이 양국 국기에 함께 예를 표한 것이었으며, 탁 전 비서관이 일장기만 보이는 사진과 함께 올린 악의적인 ‘가짜뉴스’였음.

 

△23.3.1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출연해 전날 자신의 SNS 글이 초래한 ‘가짜뉴스’ 논란을 부인하며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지?”, “그냥 못마땅한, 그냥 못마땅한 건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장시간 방송했는데, 하지만 정작 SNS에 일장기만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글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음.

 

2.허위사실(주장)로 심의 요청했으나 ‘기각’ 처리된 리스트(일부)

 

 △2022.1.1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김어준)가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사망’과 관련하여 “사악한 방식의 선거운동”, “하루 종일 허위 사실이 유포됐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접살인이라고 하고”라고 하는 등,

- 이재명 후보 관련 인물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사악한 선거운동이라고 매도.

 

△22.1.1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진행자(김어준)가 ‘김만배,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 기사들에 대해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 개인이 모조리 직접 지시한 걸로 둔갑시킨 것”, “언론이 자기 변론을 하지도 않는 자백으로 둔갑시킨 후 정치가 거기에 올라탄 것”이라고 발언.

- 김만배 씨의 법정진술과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운운하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전면 부인,

 

△22.5.24. KBS <주진우 라이브>

-뉴스브리핑에서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선제 퇴근했다”고 말해 국민의힘이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에 대해 “(주진우)이 교사의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더 있습니까?”, “(정상근)다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일찍 퇴근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만든 가짜뉴스이며, 해당 교사는 이러한 ‘선제퇴근’ 발언 외에도 윤 대통령이 나치식으로 경례하는 모습의 만평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취임사 내용도 악의적으로 비난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채를 인마이포켓해 여자를 꼬시고 다녔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3분 넘게 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