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채용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전대협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을 언급하며 기업뿐만이 아닌 공공기관까지 적용시켜 불공정채용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자진하여 공정채용법의 적용대상 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심판이 되려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간 셈"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비수를 꽂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불공정 채용을 할 때는 온갖 기준을 무시하더니, 감사를 당하게 생기자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거부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건 선거관리의 존엄이지 개인의 부패를 위한 장막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내부 감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빙산의 일각은 얼마나 거대할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라며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이다. 엄벌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청년들의 무너진 희망이 다시 설 것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에서 전격 선회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선관위원 전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당한지 하루 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