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의 편향적인 심의와 업무 해태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를 권익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이후로 추가 대응이다. 

공언련은 성명서에서 “방심위에 대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편파·왜곡·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 건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처리 중 혹은 연기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방심위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지난 10개월 간 340여 건의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공언련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라고 전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어 편향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내부 제도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방심위는 정부로부터 1년 동안 무려 340억 원 대 지원금을 받는다”면서 “세금낭비를 하는 공공기관의 전형이다”고 맹공했다.

이에 더해 “조직문화 파괴와 직원 간 극명한 불협화음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등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늦게 사무실로 귀가하는 등 구설에 오르고도 조심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언련은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등 임원진의 잦은 회식,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공언련에 전달된 방심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 외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오전 10시 늑장 출근하고 점심 후 낮잠 자기, 조기 퇴근으로 결재 받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한다”면서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언련은 “방심위의 민원 처리 기한의 합리적인 설정, 이의 신청 가능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엄중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