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특정 정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날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동안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지난 대선 기간 KBS, MBC 등 5개 공영 언론사의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00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지난 3월 17일 방심위에 질의서를 보내 심의 연기 중인 340여건에 대해 미처리, 연기, 문제없음, 제재 조치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처리 내역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문제가 조기 해소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언련은 방심위가 불공정 방송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권고 처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어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공개적으로 지적됐음에도 국민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언련은 “최근 방심위 내부로부터 고위 직위자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방심위 주요 직위자들이 오전 10시 출근, 점심 식사 후 낮잠, 조기 퇴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언련은 방심위에 대한 300억 대의 국가 보조금 집행과 모니터링 요원들의 채용 및 관리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공언련은 “지난 6년 간 방심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달리 극단적인 편향적 심의를 해 편파 방송 면죄부 발행 부서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부위원장 등 임원진의 잦은 회식이 논란이 되자 이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업추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모임자제령이 떨어졌지만, 부위원장 등 임원들의 저녁 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방심위 업추비 내역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임명 다음날인 2021년 8월 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 166회에 걸쳐 2천518만원을 썼다.
